식별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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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코드 | 1645002 | |
기관명 | 지방분권촉진위원회(OG0082516) | |
기타 기관명 | Presidential Commission for Decentralization, 地方分權促進委員會 |
기술 | 존립기간 | 2008.05.30 ~ 2013.05.28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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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5.30.] [법률 제8865호, 2008.2.29., 전부개정] | |
기관연혁 |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1999년 7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7.30.] [대통령령 제16486호, 1999.7.29., 제정] 으로 인하여 신설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2000년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 [시행 2003.4.7.] [대통령령 제17956호, 2003.4.7., 제정] 으로 인하여 신설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된다. 이후 2008년 5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5.30.] [법률 제8865호, 2008.2.29., 전부개정] 이 개편됨에 따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통합되어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2008년 12월 2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
기관장 | 제1대 이숙자 ( 2008.12.02 ~ 2010.12.01 ) | |
제2대 이방호 ( 2011.01.27 ~ 2011.12.06 ) | ||
제3대 이달곤 ( 2012.02.01 ~ 2012.02.15 ) | ||
제4대 권오룡 ( 2012.02.22 ~ 2013.05.28 ) |
관계 | 이전기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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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기관 | ||
하위기관 |
통제 | 주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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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원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5.30.] [법률 제8865호, 2008.2.29., 전부개정] (2013년 7월 현재)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9호, 2013.5.28., 타법폐지] (2013년 7월 현재) 지방분권촉진위원회 (17pcd.pa.go.kr) (2013년 7월 현재) 안전행정부(2013),『정부기구도표』 (2013년 10월 현재) 안전행정부(2013),『정부조직관련법령집』 (2013년 10월 현재) 안전행정부,『정부조직변천연혁』 (2013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13년 10월 현재)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code.go.kr) (2013년 10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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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기술일 | 2013.12.04 | |
최종기술일 | 201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