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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촉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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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식별 정보 보기
식별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기관코드 1645002
기관명 지방분권촉진위원회(OG0082516)
기타 기관명 Presidential Commission for Decentralization, 地方分權促進委員會
기술 영역 보기
기술 존립기간 2008.05.30 ~ 2013.05.28 (폐지)
설치근거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5.30.] [법률 제8865호, 2008.2.29., 전부개정]
기관연혁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1999년 7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7.30.] [대통령령 제16486호, 1999.7.29., 제정] 으로 인하여 신설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2000년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 [시행 2003.4.7.] [대통령령 제17956호, 2003.4.7., 제정] 으로 인하여 신설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된다. 이후 2008년 5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5.30.] [법률 제8865호, 2008.2.29., 전부개정] 이 개편됨에 따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통합되어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2008년 12월 2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기관장 제1대 이숙자 ( 2008.12.02 ~ 2010.12.01 )
제2대 이방호 ( 2011.01.27 ~ 2011.12.06 )
제3대 이달곤 ( 2012.02.01 ~ 2012.02.15 )
제4대 권오룡 ( 2012.02.22 ~ 2013.05.28 )
관계 영역 보기
관계 이전기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후기관
하위기관
통제 영역 보기
통제 주기사항
참고정보원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5.30.] [법률 제8865호, 2008.2.29., 전부개정] (2013년 7월 현재)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9호, 2013.5.28., 타법폐지] (2013년 7월 현재)
지방분권촉진위원회 (17pcd.pa.go.kr) (2013년 7월 현재)
안전행정부(2013),『정부기구도표』 (2013년 10월 현재)
안전행정부(2013),『정부조직관련법령집』 (2013년 10월 현재)
안전행정부,『정부조직변천연혁』 (2013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13년 10월 현재)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code.go.kr) (2013년 10월 현재)
최초기술일 2013.12.04
최종기술일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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