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식별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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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코드 | 1646000 | |
| 기관명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OG0094672) | |
| 기타 기관명 |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司法制度改革推進委員會 |
| 기술 | 존립기간 | 2005.01.01 ~ 2006.12.31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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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 [시행 2005.1.1.] [대통령령 제18599호, 2004.12.15., 제정] | |
| 기관연혁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규칙 [시행 2003.10.24.] [대법원규칙 제1851호, 2003.10.24., 제정] 의 제정으로 인하여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2004년 12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규정 [시행 2005.1.1.] [대통령령 제18599호, 2004.12.15., 제정] 이 제정됨에 따라 활동이 종료되었고, 2005년 1월 18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신설되었다. | |
| 기관장 | 제1대 이해찬 ( 2005.03.22 ~ 2006.12.31 ) | |
| 제1대 한승헌 ( 2005.03.22 ~ 2006.12.31 ) |
| 관계 | 이전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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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기관 | ||
| 하위기관 |
| 통제 | 주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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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정보원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 [시행 2005.1.1.] [대통령령 제18599호, 2004.12.15., 제정] (2013년 7월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pcjr.pa.go.kr) (2013년 7월 현재) 안전행정부,『정부조직변천연혁』 (2013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13년 10월 현재)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code.go.kr) (2013년 10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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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기술일 | 2013.12.04 | |
| 최종기술일 | 2014.09.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