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의 세관설치와 운영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세관은 1878년 9월 28일에 창설된 부산의 두모진해관(豆毛鎭海關)이다. 이 세관은 1876년 2월 26일 일본의 강요에 의해 조인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에 의해 ｢무관세무역규칙(無關稅貿易規則)｣을 자신도 모르게 체결한 조선 정부가 뒤늦게 관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설치한 세관이었다. 이에 당사국이었던 일본은 반발하여 일본 상인들의 집단 항의, 군함과 군대의 훈련 등을 이용한 무력시위 등을 통해 이를 폐지하도록 압박을 가하였다. 조선 정부는 일본 측의 강경한 대응과 무력시위 등에 의해 수세(收稅)를 중단하고 세관 설치 3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26일에 두모진해관을 폐쇄하였다. 하지만, 조선이 미국, 청나라 등과의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협정관세가 성립하게 되자 더 이상 일본이 무관세 정책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1883년 6월 16일에 인천해관을, 같은 해 10월 31일에는 원산해관, 같은 해 11월 3일에는 부산해관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관세 행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의 관세행정기구는 중앙관세행정기구와 지방관세행정기구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중앙관세행정기구로는 관세행정 주무관서로 1883년 1월에 개편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이 있었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외교사무와 통상사무를 관장하는 중앙기구였다. 1894년 7월 30일에 내정개혁이 단행되면서 탁지아문(度支衙門) 10국(局) 중 주세국(主稅局)이 관세행정의 주무부서로 되었다. 1895년 4월 1일 종래의 주세국이 탁지부(度支部) 사세국(司稅局)으로 개칭되어 탁지부 사세국 관세과가 관세행정의 주무부서가 되었다. 그 후 통감부(統監府) 정치가 시작됨에 따라 탁지부 관제를 개정하여 종래의 과를 없애고 사세국으로 하여금 수출입사무 및 세관사무를 분장케 함으로써 탁지부 사세국이 관세행정 주무부서가 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세관에 대한 운영권이 일본으로 귀속되자 통감부는 관제개혁을 통해 1908년 1월 1일부터 탁지부 산하의 관세국(關稅局)이 세관 감독을 맡도록 하였다.
한편, 지방관세행정기구로는 해관(海關)과 감리서(監理署)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해관에는 그 지청(支廳)으로 해관지서(海關支署), 감시서(監視署), 출장소(出張所) 등이 부속되었다. 감리서는 감리(監理)로 하여금 각 항의 해관감독과 각국 영사(領事)와의 제반교섭 등을 전담하게 하기 위한 기구였으나 관제개혁을 거치면서 폐지와 설치를 반복하다 1906년 9월 24일 폐지되었다.
<그림> 1883년 세관 설치 당시의 관세행정기구
지방관세행정기구인 세관의 운영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인천, 원산, 부산 세 곳에 설치되어 3세관 체제를 갖추고 시작하였으며, 후일 관제 개편에 따른 폐지와 신설을 거치면서 3세관과 4세관 체제로의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구체적인 시기별 세관체제와 관할구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세관명 | 관할구역 | 비고 | |||
|---|---|---|---|---|---|
| 3세관 1883~ |
4세관 1906~ |
3세관 1925~ |
3세관 1937~ |
||
| 인천세관 | 경기, 충청, 전라, 황해, 평안 | 경기, 충청, 전라, 황해(일부) | 경기, 충청, 전라, 함경, 황해(일부), 강원(일부) | 경기, 충청, 전북, 강원, 황해(일부) | - |
| 진남포세관 | - | 평안,황해(일부) | - | - | 1906년 세관승격 1924년 지서개편 |
| 신의주세관 | - | - | 평안,황해(일부) | 평안,황해(일부) | 1924년 세관승격 |
| 원산세관 | 함경, 강원 | 함경, 강원(일부) | - | - | 1924년 지서개편 |
| 나진세관 | - | - | - | 함경 | 1937년 세관승격 |
| 부산세관 | 경상 | 경상, 강원(일부) | 경상, 강원(일부) | 경상, 전남 | - |
- 도판2. 인천세관청사설계도, 1911
- 도판3. 부산세관상가증축공사배치도, 1910-22년 추정
한편, 세관지서는 1897년 10월 1일 최초의 개항장이었던 진남포와 목포에 설치되기 시작하여 1910년까지 6개의 세관지서가 각 개항장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그 수의 증감을 거쳐 1941년경에 이르러서는 20개의 세관지서가 운영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즉, 세관지서는 일제강점기에 계속해서 증설되었는데, 신설된 대부분의 세관지서들이 북쪽의 국경지대 또는 만주와의 새로운 교통로라고 할 수 있는 함경도지역에 편중되어 1920년대 이후 북쪽의 육상국경에서의 무역이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
| 세관 명칭 | 세관지서 명칭 | 설치시기 | |
|---|---|---|---|
| 1910년 8월 | 1941년 10월 | ||
| 인천세관 | 군산세관지서 | 군산세관지서 | 1899.05.01 |
| - | 경성세관지서 | 1923 | |
| - | 해주세관지서 | 1941 | |
| 진남포세관 (~1924) / 신의주세관 (1924~) |
신의주세관지서 | - | 1908.04.01. |
| - | 진남포세관지서 | 1924 | |
| - | 평양세관지서 | 1923 | |
| - | 용암포세관지서 | 1921 | |
| - | 다사도세관지서 | 1935 | |
| - | 만포진세관지서 | 1940 | |
| - | 중강진세관지서 | 1941 | |
| 원산세관 (~1924) / 나진세관 (1937~) |
성진세관지서 | 성진세관지서 | 1899.06.01 |
| 청진세관지서 | 청진세관지서 | 1908.04.01 | |
| - | 원산세관지서 | 1924 | |
| - | 웅기세관지서 | 1921 | |
| - | 회령세관지서 | 1923 | |
| - | 삼봉세관지서 | 1929 | |
| - | 남양세관지서 | 1934 | |
| - | 훈융세관지서 | 1941 | |
| - | 혜산진세관지서 | 1941 | |
| 부산세관 | 목포세관지서 | 목포세관지서 | 1897.10.01 |
| 마산세관지서 | - | 1908.04.01 | |
| - | 대구세관지서 | 1923 | |
(「韓國關稅史」,「官報」,「조선총독부 직원록」 등을 참고하여 작성)
- 도판4. 인천세관청진지서청사기타신축공사배치도, 1933
- 도판5. 웅기세관지서청사기타설계도, 1921-22년 추정
세관감시서는 1907년 4월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증설되어 1910년에는 19곳에 세관감시서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계속 증가하는 세관지서와 세관출장소와는 달리 세관감시서는 그 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기존의 세관감시서가 지속적으로 세관지서 또는 세관출장소로 변경 및 개편되었기 때문으로, 1941년에 이르러서는 세관감시서의 수는 4곳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세관행정체제가 세관-세관지서-세관감시서-세관출장소에서 세관-세관지서-세관출장소의 체제로 변화해 나갔던 것을 보여준다.
| 세관 명칭 | 세관감시서명칭 | 설치시기 | |
|---|---|---|---|
| 1910년 5월 | 1941년 7월 | ||
| 인천세관 | 마포세관감시서 | - | 1907.11 |
| 용당포세관감시서 | - | 1907.04 | |
| 벽란도세관감시서 | - | 1910.02 | |
| - | 용호도세관감시서 | 1920 | |
| 진남포세관 | 몽금포세관감시서 | - | 1907.05 |
| 하일리포세관감시서 | - | 1907.04 | |
| 망동포세관감시서 | - | 1907.10 | |
| 의주세관감시서 | - | 1907.04 | |
| 신의주세관 | - | 선천세관감시서 | 1928 |
| - | 정주세관감시서 | 1941 | |
| 원산세관 | 웅기세관감시서 | - | 1907.12 |
| 신아산세관감시서 | - | 1910.01 | |
| 회령세관감시서 | - | 1910.01 | |
| 경흥세관감시서 | - | 1910.01 | |
| 나진세관 | - | 서수라세관감시서 | 1923 |
| 부산세관 | 울산세관감시서 | - | 1908.04 |
| 다대포세관감시서 | - | 1908.04 | |
| 구마산세관감시서 | - | 1908.04 | |
| 장승포세관감시서 | - | 1908.04 | |
| 통영세관감시서 | - | 1908.04 | |
| 삼천포세관감시서 | - | 1910.02 | |
| 포항세관감시서 | - | 1910.02 | |
| 성산포세관감시서 | - | 1910.02 | |
(「韓國關稅史」, 官報, 조선총독부 직원록 등을 참고하여 작성)
세관출장소는 원래 철도와 연계하여 설치하여 철도화물의 보세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였던 시설이었다. 1905년 5월 25일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1907년 총세무사 직속 하에 남대문출장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1906년 4월 3일에 개통된 경의선에도 1909년 8월 1일에 진남포세관평양출장소를 설치하는 등 도합 2개의 세관출장소가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일제강점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23년에는 90개소의 세관출장소가 설치된다. 특히, 1920년대 초반 이후 다수의 세관출장소가 압록강과 두만강변에 설치되게 된다. 즉, 초기의 세관출장소가 철도역 인근에 설치되어 철도화물에 대한 관세 사무를 맡아보던 것과는 달리, 실질적인 독립 세관으로 육상국경 지대에 촘촘히 설치된 것이다. 이는 세관감시서의 역할이 점차 세관출장소로 넘어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관출장소는 이후로도 증감을 계속하였으며, 1941년 7월에 이르러서는 73개소에 이르게 되었다.
- 도판6. 만포진세관출장소청사신축기타공사내일부설계변경도, 1936
- 도판7. 인천세관남대문출장소철망혼응토창고신축기타공사설계도, 1910년 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