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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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가족계획 사업의 실적 원문보기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66 철번호 EA0006579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3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개요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보고번호 제1154호, 1966.11.24)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1971년까지 인구증가율을 2.0%로 감축시킨다는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는 가족계획 사업의 연도별 실적, 진도,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보여준다. 주요 실적으로 '루우프 시술'과 '정관시술'은 1966년 10월 현재 각각 656,693명과 79,389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출생률은 계획치 3.7%(1965년 기준)를 하회하고 있으며,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1961-1966년 평균 결과 2.7%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가족계획 실시율은 표본 조사결과 20%(1966년 4월)로, 1961년 5%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대책으로 인구통계업무의 강화, 「모자보건법」의 제정, 계몽 선전의 강화, 피임 약제의 염가보급, 지방 의료망의 강화 등이 언급되었고, 건의사항으로 '통계청'의 설치와 약제기구 수입품의 면세 조치 등이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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