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모자 보건법 개정법률(제3824호)
|
||||
|---|---|---|---|---|---|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
| 생산년도 | 1986 | 철번호 | HA0002146 | 건번호 | 0019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44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 문서 개요 | 법률 제3824호(1986. 5.10)로 공포된 문서이다. | ||||
| 문서 내용 | 이 문서는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부녀자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인구증가 억제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은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 목적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가보건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 명확화,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민간의료기관의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참여확대, 모자보건 수첩의 발급, 부녀자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지원, 피임시술과 약제의 보급, 모자보건위원회와 가족계획협회의 설치와 예산지원' 등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