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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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해외 이민위원회령 원문보기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59 철번호 AA0003698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9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개요 대통령령 제1490호(1959. 5.11)로 공포된 문서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해외이민 촉진을 위해 외무부에 '해외이민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회령은 전문 7조로, 주요 내용은 제2조 "위원회는 외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해외이민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해외이민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무부장관 또는 관계 각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것,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위원 20인 이내로써 구성한다"는 것 등이다. 이 외에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 위원회의 조직과 역할, 분과위원회의 조직 등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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