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모자복지법 중 개정법률(제5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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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법제처 | ||||
| 생산년도 | 1998 | 철번호 | KA0005717 | 건번호 | 0028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26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 문서 개요 | 법률 제5612호(1998.12.30)로 공포된 문서이다. | ||||
| 문서 내용 | 이 문서는 「모자복지법」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의 개정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모자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외에 개인도 모자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를 각각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변경한다는 것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외에 개인도 모자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신고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 소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