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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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인구증가 억제시책 추진실적 분석 및 향후 대책 원문보기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83 철번호 HA0004309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3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개요 보건사회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1983. 4)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정부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된 인구억제정책의 성과와 1983년 추진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82년 '인구억제 시책 추진상황'은 총 49개 사업 중 40건은 완료, 9건은 추진 중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요 완료 사업은 '영세민 특별생계 보조금 인상, 정부지원 피임시술 수가의 현실화, 의료보험 수혜범위 조정, 2자녀 이하 가정 취학전 자녀의 무료진료 실시, 공무원 가족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2자녀로 제한' 등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남녀차별 법제 개정,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 확대, 여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제 도입' 등이다. 향후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2자녀 이하 갖기 운동의 적극 추진, 출산력이 높은 20대 연령층에 사업 강화, 각종 홍보매체 및 지방 일선조직의 활용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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