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영유아 보육법(제4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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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
| 생산년도 | 1991 | 철번호 | IA0000262 | 건번호 | 0016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35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 문서 개요 | 법률 제4328호(1991. 1.14)로 공포된 문서이다. | ||||
| 문서 내용 | 이 문서는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의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 및 유아의 육성과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시설의 운영, 비용, 보칙 등 전문 6장 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중앙과 지방에 보육위원회의 설치,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와 운영,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시설연합회의 설립,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장학지도와 건강진단, 비용보조와 조세지원 등에 관한 것이다.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으로 나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