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노인정책 종합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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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정무장관(제2)실 | ||||
| 생산년도 | 1989 | 철번호 | IA0000067 | 건번호 | 0001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7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 문서 개요 |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1989. 7)이다. | ||||
| 문서 내용 | 이 문서는 고령화사회에 따른 장기적 노인정책의 수립 필요성과 실천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정책은 복지사회의 완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현안으로, '가정, 사회, 국가간의 책임과 역할을 분담, 전통규범을 국가윤리로 승화시켜 정치안정에 기여, 종합적인 정부차원의 정책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선방향으로 '사회보장기능의 점진적 확대, 가족부양기능의 강화, 민간재원의 확충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노인정책의 예방적 기능을 적극 개발'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점증하는 노인문제에 대한 통치차원에서의 정책의지 표명 필요'와 '본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주관기관의 지정 필요'가 언급되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