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우리나라의 인구조절에 관한 대책(제69회)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9 철번호 BA0084575 건번호 14-1
기록물유형 국무회의안건철 면수 44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개요
무임소장관실에서 국무회의에 제출한 보고문서(의안번호 제867호, 1969. 9. 3)로, 이 문서는 제69회 국무회의(1969. 9. 5)에 상정되었다.
문서내용
이 문서는 인구증가로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각도로 분석·검토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1969. 2.27)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1969년도의 인구증가율 2.3%가 지속될 경우 목표연도인 1986년에는 인구가 48백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 이를 적극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가족계획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구조절 대책으로 가족계획사업 추진 외에도 "인구 및 시설을 지방으로 분산한다, 대도시권 정비계획의 수립을 촉진하여 인구의 과잉 이입(移入)을 방지한다, 교육시설의 평준화로 인구의 대도시 집중을 방지한다, 인구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구를 설치한다" 등이 제시되고 있다. 첨부된 「우리나라 인구조절에 관한 대책」 보고서에는 인구조절 관련 구체적 실행계획과 정책방향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