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제34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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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총무처 | ||||
생산년도 | 1961 | 철번호 | BA0084266 | 건번호 | 51-1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9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개요 |
보건사회부에서 각의에 제출한 안건(보방 제2535호, 1961. 7. 3)으로, 이 상정안은 제35회 각의(1961. 7. 4)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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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
이 문서는 인구 조절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가족계획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계획을 제안한 이유는 "단기 4293년 말에 실시된 국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499만으로 5년 전인 단기 4288년말 조사보다 349만이 증가되었으며 그간의 인구증가율은 연간 인구 1,000에 대하여 28.8로서 매년 70만 명씩 증가"하여, 향후 경제성장과 발전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이다. 추진 요강으로 산아제한 의약품 수입 허가 및 국내시판 장려, 보건소 등에 가족계획 상담소 설치, 가족계획심의회 조직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인구관계 참고 자료로 「한국인구의 변천」·「가족계획 사업기관」 등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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