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해외 이주정책(안)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1 철번호 BA0084290 건번호 40-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개요
보건사회부에서 각의에 상정한 안건(보사 제6464호, 1961.12. 7)으로, 이 안건은 제102회 각의(1961.12. 8)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문서내용
이 문서는 국민의 해외진출 장려를 위한 대책인 이민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이주정책이 수립되지 못하여 국민이 해외에 진출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 '국민의 해외진출은 인구정책, 실업자구제책, 외화획득 또는 외교정책상 적극적인 장려를 필요'로 한다는 것 때문이다. 해외 이주의 필요성으로는 "매년 증가하는 인구밀도의 조절책으로 실시하는 가족계획에 보충하는 일방책"이 되며, "해외이민이 성공되면 그들의 자국내에 기여하는 외화 획득상 유익할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외에 이주 지역과 종류, 이주자의 자격, 이주의 계획, 이주의 방법, 이주사업 단체의 구성 등이 들어 있다. 별지에 「해외이주계획(안)(브리핑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이주의 종류, 이주가능지역, 초년도 계획, 이주의 준비' 등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