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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의제21 제5장(인구동태와 지속가능성) 실천계획 원문보기
생산기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 기술개발지원과
생산년도 1994 철번호 DA0052987 건번호 5-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보건사회부에서 지구환경대책 기획단회의에 제출한 안건(의안번호 제94-31호, 1994. 9. 1)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인구노령화, 노인부양비 증가, 생산가능 연령인구 증가율의 둔화, 노동력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 성비불균형, 도시의 인구과밀집 등 각종 인구문제와 사회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동태와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내용은 "인구, 환경, 발전문제를 통합한 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 인구변화를 고려한 환경 및 개발의 통합정책 수립, 인구변화를 고려한 환경 및 개발의 지역 프로그램 실행" 등이 제시되어 있다. 각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해서는 "인구, 환경, 발전을 통합한 하나의 전체적인 프레임웍 하에서 각 분야별 정책이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정책집행 과정에서 부처간의 조절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 "국가계획의 수립 및 수행에 있어서 인구변화의 추이와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함", "국토 균형발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집중 억제시책과 지역개발정책을 양면으로 추진함" 등이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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