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저출산 시대의 인구문제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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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 생산년도 | 1994 | 철번호 | C13M04312 | 건번호 | 0001 |
| 기록물유형 | 정부간행물 | 면수 | 30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문서 개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1994. 5)이다. | ||||
| 문서 내용 | 이 간행물은 출산수준의 저하 등에 따른 본격적인 선진국형 정책개발에 요구되는 인구정책의 과제를 담고 있다.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은 "장기적인 저출산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인구의 감소 등 부정적 영향에 대응코자 출산율이 현수준에서 더 낮아지는 것을 지양하고 인구자질 향상에 역점"으로 강조되었다. 이에 따르는 추진 원칙으로는 '제도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출산억제 목적의 사회지원시책 등 인구억제적 요소는 정리, 정부지원 피임보급은 저소득층으로 국한하고, 중산층 이상의 피임은 자신의 책임으로 실천, 청소년 계몽교육, 혼전지도 등 다양한 사업의 도입과 모자보건의 자질향상을 도모' 등이 언급되고 있다. 주요 수록 내용은 '인구변동과 전망,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발전추이, 저출산국가의 정책특성, 저출산에 의한 인구문제,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 등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