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저출산시대의 인구 문제와 정책과제
생산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산년도 1996 철번호 C12M41089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정부간행물 면수 2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1996. 2)이다.
문서내용
이 간행물은 1984년 이후 대치수준(Replacement Level) 이하의 저출산 수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정책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은 "저출산에 따른 새로운 인구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출산억제 위주의 정책에서 인구의 자질과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추진 원칙으로 '선천성 장애아의 출산방지를 위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의무화, 피오지주민, 저소득층 등 위약계층에 한하여 정부의 무료 피임서비스 제공을 지속, 의료보험 분만급여를 둘째 자녀까지로 제한하는 제도 등 출산억제를 위한 시책은 폐지, 노인의 취업증대를 위해 고령자 적합 직종의 확대, 취업 주선기관의 확충 등을 추진, 노인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노령수당의 상향조정, 자원봉사 저축제도의 도입방안 등을 마련, 여성의 취업증대를 위해 탄력적인 시간노동제 등의 근무형태를 개발.보급하고 보험시설을 대폭 확충' 등이 언급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