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분석 요약
- 2.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분석
- 2.1 총론
- 2.1.1 개요
- 2.1.1.1 「개성공업지구」 지정 경과
- 2.1.1.2 개성공단 조성사업 추진 경과
- 2.1.1.3 정령 및 법률의 구성
- 2.1.2 지구의 관할 범위
- 2.1.2.1 구체적인 행정구역
- 2.1.2.2 지도상 구역
- 2.1.3 입법 근거 및 효력
- 2.2 내용 분석
- 2.2.1 지구의 성격
- 2.2.1.1 일반적 특징
- 2.2.1.2 다른 지구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
- 2.2.2 투자의 장려 및 보호
- 2.2.2.1 투자 주체
- 2.2.2.2 투자 및 투자가 보호
- 2.2.2.3 투자 금지 및 장려
- 2.2.3 개발상의 특이점
- 2.2.4 관리운영 체계
- 2.2.4.1 관리체계의 특성
- 2.2.4.2 관리운영
- 2.2.4.3 지구 관련 기관
- 2.2.5 기업창설 및 영업활동
- 2.2.5.1 기업설립
- 2.2.5.2 업종 변경
- 2.2.5.3 노동력 사용
- 2.2.5.4 지구 외부와의 관계
- 2.2.5.5 가격 결정
- 2.2.5.6 금융 관리
- 2.2.5.7 조세 특례
- 2.2.5.8 지사 등 설치,등록
- 2.2.6 분쟁해결
- 2.2.7 내용 분석 요약표
- 2.3 평가 및 전망
- 2.3.1 평가
- 2.3.2 전망
- 3.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 비교표
- 4. 첨부자료
- 4.1 정령 및 법 전문
- 4.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를 내옴에 대하여
- 4.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 4.2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사이의 합의서
- 4.2.1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 4.2.2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4.2.3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4.3 개성공단 사업주체 사이의 합의서
- 4.3.1 합의서(1999.10.1.)
- 4.3.2 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2000.8.22)
- 4.3.3 합의서(2002.12.4.)
- 4.3.4 합의서(2003.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