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리스트

1. 서론
1.1 WTO 농산물무역분쟁의 최근 동향
1.2 연구의 목적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농산물분쟁 관련 WTO 협정의 주요 내용
2.1 1994년 GATT
2.1.1 제1조(최혜국대우)
2.1.2 제3조(내국민대우)
2.1.3 제11조(수량제한금지)
2.1.4 제20조(일반적 예외)
2.2 농업협정
2.2.1 시장접근
2.2.2 국내보조
2.2.3 수출보조
2.2.4 평화조항
2.2.5 수출금지 및 제한
2.2.6 개도국 우대조치
2.2.7 농업위원회
2.3 위생 및 검역협정
2.3.1 의의
2.3.2 잠정적 합법성 요건
2.3.3 회원국의 기본적 권리,의무
2.3.4 절차적 요건
2.4 기술무역장벽협정
2.4.1 의의
2.4.2 실체적 요건
2.4.3 절차적 요건
2.5 수입허가절차협정
2.5.1 의의
2.5.2 주요내용
2.6 세이프가드협정
2.6.1 의의
2.6.2 발동요건
2.6.3 발동절차
2.6.4 세이프가드조치의 통제
2.7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2.7.1 보조금의 개념
2.7.2 금지보조금
2.7.3 상계대상보조금
2.7.4 허용보조금
2.7.5 상계조치의 발동절차
2.7.6 통보와 감시
3. WTO 협정별 농산물무역분쟁 사례의 분석과 평가
3.1 수입제도관련 분쟁사례
3.1.1 EC-바나나사건
3.1.1.1 개관
3.1.1.2 사실관계
3.1.1.3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3.1.1.4 이행현황
3.1.1.5 평석
3.1.2 한국-수입쇠고기사건
3.1.2.1 개관
3.1.2.2 사실관계
3.1.2.3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평결
3.1.2.4 이행현황
3.1.2.5 평석
3.2 농업협정관련 분쟁사례
3.2.1 칠레-농산물가격유지제도사건
3.2.1.1 개관
3.2.1.2 사실관계
3.2.1.3 패널의 평결
3.2.1.4 이행현황
3.2.1.5 평석
3.2.2 EC-가금육사건
3.2.2.1 개관
3.2.2.2 사실관계
3.2.2.3 당사국의 주장과 패널평결 분석
3.2.2.4 이행현황
3.2.2.5 평석
3.2.3 캐나다-우유,낙농품사건
3.2.3.1 개관
3.2.3.2 사실관계
3.2.3.3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평결
3.2.3.4 이행현황
3.2.3.5 평석
3.3 위생 및 검역관련 분쟁사례
3.3.1 EC-호르몬사건
3.3.1.1 개관
3.3.1.2 사실관계
3.3.1.3 당사국의 주장과 패널의 평결 분석
3.3.1.4 이행현황
3.3.1.5 평석
3.3.2 일본-농산품종별구분사건
3.3.2.1 개관
3.3.2.2 사실관계
3.3.2.3 당사국의 주장과 패널평결 분석
3.3.2.4 상소기구의 평결분석
3.3.2.5 이행현황
3.3.2.6 평석
3.4 세이프가드관련 분쟁사례
3.4.1 한국-수입혼합분유사건
3.4.1.1 개관
3.4.1.2 사실관계
3.4.1.3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3.4.1.4 이행현황
3.4.1.5 평석
3.4.2 한-중마늘분쟁
3.4.2.1 개관
3.4.2.2 사건개요
3.4.2.3 WTO 협정상 정당회되는 세이프가드조치
3.4.2.4 국제법상 중국정부의 보복조치의 위법성
3.4.2.5 한-중 마늘분쟁해결의 법적,정책적 평가
3.4.2.6 이행현황
3.4.2.7 평석
3.5 보조금관련 분쟁사례
3.5.1 미국-해외판매법인사건
3.5.1.1 개관
3.5.1.2 사실관계
3.5.1.3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평결
3.5.1.4 이행현황
3.5.1.5 평석
3.5.2 미국-해외판매법인사건 2
3.5.2.1 개관
3.5.2.2 사실관계
3.5.2.3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평결
3.5.2.4 이행현황
3.5.2.5 평석
4. 국제농산물무역분쟁에 있어서 WTO 협정 및 DSB의 역할
4.1 국제분쟁의 개념
4.2 WTO 분쟁해결규칙의 주요 내용과 평가
4.2.1 WTO 분쟁해결규칙의 주요 내용
4.2.2 WTO 분쟁해결규칙의 효용성 평가
4.2.2.1 화해지향적 해결제도의 효용성
4.2.2.2 규범지향적 해결제도의 효용성
4.2.2.3 화해지향적 제도와 규범지향적 제도의 효용성 비교
4.3 국제농산물무역분쟁에 있어 WTO 협정의 역할과 문제점
4.3.1 역할
4.3.1.1 예측가능한 행위규범의 제시
4.3.1.2 공정한 국제농산물무역질서의 확립
4.3.2 문제점
4.3.2.1 동종제품의 범위 및 판정문제
4.3.2.2 형평성 문제
4.3.2.3 농업의 특이성 및 다원성 인정 문제
4.3.2.4 식량안보조항의 결여
4.3.2.5 과학적 증거의 입증문제
4.3.2.6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문제
4.3.3 농산물무역규제에 관한 정책적 제언
4.4 국제농산물무역분쟁에 있어 DSU 및 DSB의 역할과 문제점
4.4.1 역할
4.4.1.1 공정한 국제분쟁해결기관
4.4.1.2 협정이행의 감독자
4.4.2 문제점
4.4.2.1 사인의 당사자 자격 불인정
4.4.2.2 비회원국과의 무역분쟁 관할 배제
4.4.2.3 판정 불이행 회원국에 대한 보복조치의 승인과 문제점
4.4.3 WTO 분쟁해결기구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
5. 참고문헌
6. 자료
6.1 패널에서 심리중인 농산물분쟁사례
6.2 협의중인 농산물분쟁사례
6.3 WTO 분쟁해결 양해(국문)
6.4 WTO 분쟁해결 양해(영문)
7. 판례색인
8.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