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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총선 개황
정무 보고서
보고번호 : 제71-345, 1971.6.21.
보고관 : 홍성철
제목: 인도네시아 총선 개황(주자카르타 총영사 보고)
(중략)
1. 총선거의 의의
가. 현 정권의 합법화
(중략)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고, 이를 통하여 계속적인 안정의 유지와 개발 노력을 추진함.
나. 민주주의의 요식
대통령 중심제의 1945년 헌법과 신앙, 인도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의 실현 등 제 요소의 균형된 구현을 신조로 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의 요식을 갖춤.
다. 국회 내 안정 세력 구축과 정계 개편
(중략)군부와 공무원, 지식인 및 각급 전문분야별 직능대표 등 친여세력을 총 망라한 ‘골카’라는 직능대표 그룹을 형성, 금번 선거를 통하여 국회 내의 안정 세력을 구축. 기타 9개 정당의 유력한 회교정당인 NU 당, 민족주의 정당인 PNI 당 등 2-3개의 정당으로 자발적으로 통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회 내의 야당세력을 형성함.
라. 국민의 참여의식 고취
(중략)주의회, 시, 군 의회를 총선과 함께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실현과 동시에 중앙행정력의 말단 행정에의 침투와 전달을 기함.
2. 국회의 구성 (집필자 주-동그라미로 강조되어 있음)
총 460석으로 구성하되, 대통령 임명 케이스 100석(군부대표 75명, 민간 직능대표 25명)을 제외한 360석이 인구 및 지역 비례로 안배되어 선출됨.
※ 대통령의 선출, 헌법 제정 및 개정 등 주요 의결을 위해서만 소집되는 “국민협의회”는 460명의 국회의원과 동수의 지방대표, 정당대표 및 군부를 포함한 직능대표로 구성됨.
3. 선거의 방식
가. 투 표 권 : 만 17세 이상의 국민(17세 이하라도 기혼자는 투표권이 부여됨).
나. 피선거권 : 만 21세 이상.
다. 선 거 구 : 지역을 감안한 인구비례로 전국을 26개 선거구로 구분.
라. 선거방식 : 각 선거구에서 입후보자를 등록한 9개 정당 및 1개 직능대표 그룹에 대해 유권자들이 1인 1정당 투표권을 행사, 각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의석 배정.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