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철제목 |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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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건제목 | 새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 행정기구 조정 | ||
생산년도 | 1973 | 관리번호 | BA0027414 |
생산기관 | 전라북도 장수군 기획감사실 | 기록물 유형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문서개요
전라북도에서 지방행정기구 조정사안을 전라북도 내 시장군수에게 시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이다.
문서내용
새마을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전라북도 내 시·군·읍면에 새마을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과 여기에 배치될 공무원의 인사관리 상 유의점 등을 지시한 문서이다.
시·군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읍·면·동을 담당하고 월 1회 이상 현지 방문하여 새마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하였다. 이러한 출장은 현지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환류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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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추진조직은 정부주도에 의한 관민협력적 조직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우선 새마을운동의 출발과 더불어 내무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졌다. 내무부의 경우 1971년 지방국에 농촌개발·도시개발·주택개량을 담당하는 '지역개발담당관'이 설치되었으며, 1972년 구성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을 내무부가 맡는 등 새마을운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1973년 중앙행정부서에 '새마을'명칭을 가지는 부서가 등장하고 새마을운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체계가 갖추어졌다. 1973년 1월 내무부 지방국에 새마을지도과, 새마을담당관, 새마을계획분석관 등이 설치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시·도와 시·군·구에도 새마을운동을 전담하는 '과'가 신설되면서 1공무원 1마을 전담제가 시행되었으며 관계기관간의 협의·조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단위에 새마을운동 종합계획협의체를 구성하였다.
1974년 12월에 이르러 내무부 지방국에 새마을기획과와 새마을지도과를 비롯하여 도시지도과, 새마을교육과, 새마을담당관을 둠으로써 가장 방대한 새마을운동 담당조직을 갖게 되었으며, 이 시기에 새마을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78년 2월에 와서는 내무부의 대대적인 직제개편이 있었고, 이에 따라 새로이 신설될 지방행정국에 새마을기획과와 새마을지도과 및 새마을담당관을 두었으며 1979년 9월에는 지방행정국내에 있던 농촌주택개량과를 새마을주택과로 바꾸었다. 이와 같은 중앙부처의 조직변천에 따라 지방의 시·도 및 시·군·구에도 유사한 명칭의 조직이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조치가 있었다.
지방단위에 있어서도 당초 1973년 2월에 시·도는 새마을지도과를, 시·군·구는 새마을과를 신설하였다. 1975년 1월에는 군의 경우 새마을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새로 신설된 부군수에게 이관하였으나 1979년 7월에 와서는 다시 새마을과를 부활하였다. 1970년대는 인사(人事)에 있어 ·시·도 및 시·군의 새마을과에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배치하고 근무평정 가점제, 2년 근무연한제, 우선 승진제 등을 실시하여 새마을행정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정부주도로 이끌어 온 새마을운동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민간주도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부문의 체제는 점차 축소되고 반면에 민간부분의 체제가 강화되었다. 새마을운동을 위한 정부조직의 축소는 내무부를 위시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이루어졌다.
새마을운동의 주무부서인 내무부의 경우 1981년 11월에 지방행정국내에 새마을기획과와 새마을지도과 및 새마을담당관을 두도록 하였으나, 1984년 1월에는 지방개발국의 신설과 함게 여기에 새마을기획과와 새마을지도과의 2개과를 두는 체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제6공화국이 출범한 1988년 12월에는 새마을이란 이름이 사라지고 지방행정국에 국민운동지원과라는 새로운 과를 설치하는 직제로 바뀌었다. 이는 지방정부의 조직에까지 파급되었다.
1991년 2월의 직제개정에서 내무부 지방행정국내의 국민운동지원과는 국민운동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지원총괄과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고운동지원의 기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비중이 낮아졌다. 이어 문민정부하의 1994년 4월에는 국민운동지원과를 사회진흥과로 개칭하고 사회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지원총괄과 건전 국민생활운동 및 자연보고운동의 지원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자체를 국민운동의 영역속으로 포함시켰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조직의 일대 개편이 있었다.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로 명명하고 그 직제를 새로이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을 담당하는 과는 자치지원국 민간협력과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