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중개정령(제1594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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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법제처 | ||||
| 생산년도 | 1998 | 철번호 | KA0005667 | 건번호 | 0001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10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 문서 개요 | 1998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5948호) 이다. | ||||
| 문서 내용 | 개정사유는 각종 행사 시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않은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여 각종 스포츠 대회 등 국제교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다. 개정내용은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게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총무처 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조항을 ＂게양할 수 있다.＂로 그리고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는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