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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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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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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문서
기록물명
음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71
철번호
EA0011850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39
소장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문서 개요
법률 제2308호(1971. 1. 22)로 공포된 문서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 수정본 내용과 법제처에서 국회의장과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 등에게 발송한 문건을 담고 있다. 법률은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이유는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수입·반입 또는 수취하여 이를 국내에서 복사·배포하는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 불량음반의 합리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정서생활의 순화를 기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