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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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취해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자신이 개혁의 모범은 보이지 않으면서 금융이나 기업보고만 해라. 또 노동자들보고 고통을 감래 해라. 한다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성공할 수 도 없습니다. 우리자신이 뼈를 깎는 그러한 아픔을 견디면서 계획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 수요자의 입장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개혁 인내란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민간인의 개혁이나 객관성을 띤 기관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일에 개혁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판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과감히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분명 다른 분야에서의 민간인들에게 개혁에 적극 동참 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제2건국 말하자며 우리가 모든 개혁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최고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히 진행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다음이 정주영회장의 방북인데 이 문제는 남북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사이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협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정의구현원칙에 의한 경협이 시작되게 되었다. 하는 점에 있어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북한이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개입을 했다. 이것은 종전에 없던 것으로 대단히 남북관계의 장래를 생각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대만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도 양측이 서로 경협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측이 막대한 이득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만에서 중국을 다녀온 사람이 10년 동안에 7만 명이 넘고 중국서 대만을 다녀온 사람도 50만 명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수백억의 돈을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만 기업도 중국에 서고 또 찾아오고 그런 노동자들 이용하는 것은 싫다 그러고 중국은 중국대로 그만큼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도 경협이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한의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환상을 갖거나 지나치게 들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게 만일 하나 문제를 분석해 나가면서 철저히 지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그 말 보고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원래 모든 것이 지나치게 크고 과장되게 보도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금강산관광하고 평양에다가 체육관 지어주는 문제입니다. 체육관 지어주는 것은 우리가 돈 가져가서 지어주는 것이니까 그건 북한에서 요청한 것이고 확실한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은 카 미디어Err_Code(11:00) 하고 광천수 개발, 이 중에서가 확실합니다. 하려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야기 해보는 단계이지 지금 그 상황의 진전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석유는 지금 도대체 석유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실치 않은 단계이고 나온 데도 그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나 없나도 두고 봐야 할 문제고 또 북한도 기름이 없어서 난리인데 과연 우리까지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알려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길 했습니다. 하나, 하나 착실히 해나가라고 과거에도 기업끼리 큰 경협이 이루어질 것처럼 발표하고 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일이 없었는데 이번 상황은 다르지만 다른 만큼 우리가 북한하고의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도 있고 중요한 문제도 있기에 하나하나 착실히 해나가라고 그렇게 규율을 경고 하였습니다. 당부에서 통일부를 위시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현대에만 내어주지 말고 두 분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현대가 주도해 나가지만 거기엔 정부가 완전한 상황력을 가지고 일이 실수 없이 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란 것이 조금만 일이 틀려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이쪽에서 속았다 하는 것이 그런 일이 왜 생기냐 하는 것이 이러한 책임문제가 분명히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신중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되 신중한 자세 이것이 꼭 필요해서 차질이 없도록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성공률도 중요하지만 차질이나 실수가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실수가 생기면 다수 성률이 그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신중히 처리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50회 국무회의를 끝내겠습니다.

Err_Code(14:02~15:30 김대중 대통령 인사하는 장면들)

노무현과 김태정 검찰총장 Err_Code(15:41~16:00) 검찰은 그러한 자세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생명 재산 치안을 정착하기 위해 중요시하고 여러분의 노고가 컸습니다. 이를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러한 사회를 죽이고 파괴하고 그러게 하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6.25때 우리가 공산당과 싸우면서 몇 백 명의 군인이 죽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선거를 하고 정권을 닦고 국회의원들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지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 이를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그들이 안기부에서는 그 배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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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의 지도자 여러분과 지난 4월 만난이후 두 번째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검찰이 많은 노고를 해서 열심히 직무를 오늘 추진하게 된데 대해서 여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이옵니다. 4월 달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바대로 검찰은 중립의 원칙을 견제하면서 그러나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직무에 성실하게 이행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검찰에서는 본인의 임무인 생명개선, 치안 이러한 일 이외에도 당장 사형문제, 세금비리문제, 혹은 총경 사건문제 등 대안이 복잡하고 또 국가의 법질서와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대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금융 비리의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 치하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최근 국세청 문제에서 선거자금문제는 아직도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일은 국가의 조세 행량을 송두리째 뒤엎은 일이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정 비리의 사건으로서 이것은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갈 수 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반드시 진실을 가려서 다시는 이런 국가기관을 악용해 가지고 선거에 이득을 취하는 이러한 행위 어떠한 정당이건 정권하에서도 있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서 그러한 세금 면세 혜택을 줌으로 해서 무모한 국민들이나 중생이 옆구리에 그 부담을 주게 되는 이러한 사회적 저의도 막으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판문점 총기요청사건은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나라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안보 문제를 가지고 악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당은 선거를 그 안보문제를 가지고 결정적인 이득을 봐가지고 대통령선거에서나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를 얻는 것을 말하자면 상습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를 개인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6.25때 우리가 공산당과 싸우면서 몇 백 명의 국민이 죽고 보상을 했습니까. 그리고 50년이 넘게 공산당과 대치하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공산당을 이용해가지고 선거를 하고 선거를 정권을 잡고 국회의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이런 짓을 한 것을 용납을 한다면 우리가 공산당하고 어떻게 해서 싸울 명분을 국민들 앞에 세울 수 있을 것입니까? 이것은 6년을 지지해온 검찰의 승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사람도 빼지 않고 뿌리를 뽑아야할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4억, 5억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 사람만이 일을 꾸밀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게 안기부에서는 그 배후를 자백 그 일부 자백해 놓고 나중에 뒤집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이번 일에 있어서 야당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의견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거기에 추정적으로 국세청을 움직였던 국회의원이 이번사건 담당자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선거자금을 거두었다고 사지로 몰렸다가도 이젠 나아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국민 앞에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는 것은 만회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북풍사건에 있어서도 이 총격 사건에 있어서도 세 사람이 하는 것은 설사 먹었다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야당후보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믿고 상대해서 정보를 받고 면밀히 방문을 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사람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어떻게 해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야당 탈락이다. 또는 고문당한 문제를 가지고 총격사건을 연결시키는 이런 일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문을 당했으면 그걸 밝혀내야 하고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야 대한민국의 적대가 흐르는 북한과 내통을 해가지고 총격을 일으켜서 승부를 하겠다는 그 문제와 어떻게 서로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앞으로 검찰이 반드시 이 국세청 비리문제를 국세청을 동원해서 정치자금 모금한 비리문제와 총격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있어서 한번 본인들이 자백했던 사건 또 기업체의 책임자가 그것을 사전에 알고 그것을 협의한 사건들까지 다 밝혀진 사건을 우리가 이제 검찰이 나서 불어랬다고 배후는 없다. 그 세 사람이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끝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 수고한 검찰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는 국가의 기강과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도 이런 일은 분명히 밝혀 달라는 것을 부탁을 여러분에게 강력히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한편 오늘 고문이라든가 불법도청, 감청을 묵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일에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여기 앉은 나일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경멸을 느낄 정도로 분노를 느낍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런 일에도 스스로 내 자신을 위해서도 분명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점을 여러분께서 아울러 함으로서 검찰의 공명성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사건이 그러나 이 고문이나 불법 감청문제에 있어서도 검찰은 그 진실을 밝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께 내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부정부패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여러분께도 부탁하지만 검찰자신부터 자세를 가다듬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검찰여러분부터 월급가지고 살고 절대로 부정한 수입을 갖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럼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