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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초록
• 요약문
• Ⅰ. 제목 : LMOs의 위해성 저감을 위한 기획 및 관리기술 개발
•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1. 연구개발의 목적
•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Ⅳ. 연구개발결과
• 1. LMOs 인체 및 환경위해성 심사체계 효율성 증대방안 도출
• 2. 시험연구용 LMOs 취급 및 관리지침 개발
• 3. 시험연구용 LMOs 안전관리계획 수립
• 4. 시험연구용 LMOs 현황 파악
• 5. 국내 관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개선 방안
• 6. LMOs의 평가체계 구축후의 중장기 수행과제 도출
•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SUMMARY
• CONTENTS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 연구개발의 목적
•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3. 연구개발과제의 범위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 1. 국내 기술개발 현황
• 2. 국외 기술개발현황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제1절 서론
• 제2절 국내 LMOs 환경위해성 심사체계 효율성 확보방안
• 1.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제논의동향
• 1.1 ICCP-1에서의 위해성 심사관련 논의 분석
• 1.2 ICCP-2에서의 위해성 심사관련 논의 분석
• 1.3 ICCP-3에서의 위해성 심사관련 논의 분석
• 1.4 COP/MOP-1에서의 위해성 심사관련 논의 분석
• 2. 국내 LMOs 환경위해성 심사체계 효율화 방안
• 2.1 효율화 방안도출을 위한 국내외 동향 분석
• 2.2 LMOs 환경위해성 심사의 중복성 개선을 통한 효율화 방안
• 2.3 관련부처별 상호협조체계 및 안전관리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효율화 방안
• 2.4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CH)의 이용을 통한 효율화 방안
• 2.5 국내 LMOs 환경위해성 심사체계 효율화방안
• 제3절 국내 LMOs의 농업환경위해성 심사체계 효율성 확보방안
• 1. LMOs-FFP에 대한 국제동향 분석 및 우리나라 정책 방향
• 1.1 주요국의 입장 및 국익과의 연관성 분석
• 1.2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 1.3 농업생명공학 육성정책과 LMOs 안전관리와의 조화방안
• 2. 국내 LMOs 농업환경위해성 심사체계 효율화 방안
• 2.1 농업환경위해성 심사기준의 현황 및 심사기준
• 2.2 LMOs의 농업환경위해성 평가 및 심사체계 현황
• 2.3 부처간 업무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한 사후 관리문제 해결방안
• 3. 국내 LMOs 농업화경위해성 심사제도 효율화 방안
• 3.1 LMOs 환경방출 시험에 대한 위해성 평가
• 3.2 상업화단계에서의 LMOs 환경위해성 평가
• 3.3 수입 LMOs-FFP 환경위해성 평가
• 제4절 수해양 LMOs의 위해성 심사체계 효율성 확보방안
• 1. 수해양 LMOs의 개발현황과 정책방향
• 1.1 수해양 LMOs의 개발동향과 상업화
• 1.2 국제정책동향
• 1.3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 2. 수해양 생명공학 육성정책과 LMOs의 안전관리 조화방안
• 3. 수해양 LMOs 환경위해성 심사체계 효율화 방안
• 3.1 심사기관의 현황 및 심사기준
• 3.2 의사결정체계
• 3.3 MBCH의 효율적 운영방안
• 4. 국내 LMOs 수해양환경위해성 심사제도 효율화 방안
• 4.1 심사과정에서의 윤리적 고려
• 4.2 관련지침의 마련
• 4.3 책임과 보상
• 4.4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
• 제5절 국내LMOs 인체위해성 심사체계 효율성 확보방안
• 1 인체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 1.1 LMOs 인체위해성 심사관련 국제동향분석
• 2. 인체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 2.1 LMOs 인체위해성 관리를 위한 국내법 현황
• 2.2 LMOs의 관련지침과 고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 인체안전성 확보를 위한 심사체계
• 3.1 심사범위 및 심사절차
• 3.2 심하항목 및 심사기준
• 3.3 심사현황
• 3.4 심사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 제6절 LMOs 인체 및 환경위해성에 대한 공공참여 방안
• 1. LMOs 공공참여의 개념 및 필요성
• 1.1. 개념 및 유형
• 1.2 공공참여의 필요성
• 2. LMOs 공공참여 현황 및 분석
• 2.1 주요 선진국의 공공참여 현황
• 2.2 우리나라의 공공참여 현황
• 2.3 우리나라의 공공참여 문제점 분석
• 3. 공공참여 증진방안
• 3.1 신뢰의 증진
• 3.2 전문가 참여 활성화
• 3.3 참여제도의 다양화와 활성화
• 3.4 적절한 참여방법, 절차의 선택
• 제7절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쳬(LMOs)의 안전관리계획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1. 연구배경
• 1.2 목적 및 필요성
• 1.3 연구 수행 방법
• 2. 국내 시험·연구용 LMOs의 연구·개발 및 수출입 현황
• 2.1 시험·연구용 LMOs의 정의
• 2.2 시험·연구용 LMOs의 연구·개발현황 및 문제점
• 2.3 수출입 현황 및 문제점
• 3. 시험·연구용 LMOs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역할 정립
• 3.1 LMOs에 대한 책임과 의무
• 3.2 LMOs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안)
• 3.3 LMOs에 대한 관계 정립(안)
• 4. 시험·연구용 LMOs의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안)
• 4.1 계획수립의 목적
• 4.2 추진내용
• 4.3 수요분석 계획(기술, 인력, 예산, 시설분야 등)
• 4.4 효율적 조직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 4.5 시험·연구용 LMOs의 평가기반 구축
• 4.6 신고체계 구축
• 4.7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 4.8 연구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 4.9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대처 방안
• 4.10 일반 안전 관리 관련 업무 및 감독에 대한 계획
• 4.11 시험·연구용 LMOs 규제사항의 교육 및 홍보방안
• 4.12 지원 계획(예산, 인력, 기술 등)
• 4.13 LMOs 안전관리를 위한 향후과제 도출
• 5. 안전관리계획의 활용 및 기대효과
• 제8절 국내 관련제도의 효율적 운영개선 방안 도출
• 1. 부처별 LMOs 위해성 평가·심사 관련 제도의 중복성 분석
• 1.1 LMOs 심사제도 운영현황
• 1.2 LMOs 심사제도 운영의 문제점 분석
• 1.3 부처별 LMOs 안전관리계획 비교분석
• 1.4 부처별 LMOs 안전관리방안의 중복성 분석
• 1.5 LMOs의 관리경계 설정
• 1.6 LMOs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니터링
• 1.7 시험연구용 LMOs 안전관리방안의 중복성 분석
• 2. 국제적 제도와의 상충관계 분석을 통한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 2.1 국제협약별 현안 분석 및 국가별 대응전략 현황분석
• 2.2 국제협상전략과 협상결과에 따른 국내제도 개선점의 파악 및 가능한 제도개선 방안의 도출
• 제9절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평가체계 구축 후의 중장기 수행과제 도출
• 1.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 1.1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및 행정체계 구축
• 1.2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구축
• 2.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효율적 관리 연구과제
• 2.1 LMOs 분류군별 위해도 등급설정(동물,식물,미생물)
• 2.2 LMOs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후모니터링 체계 구축
• 3.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체계 구축
• 3.1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에 대한 미디어 활용 및 교육프로그램 구축
• 제10절 결론
•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1. 연구목표 달성도
• 2.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제7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