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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 목차
• 표목차
• 그림목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1 연구의 배경
• 1.1.2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내용
• 제2장 국내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방법 조사
• 2.1 국내 배출시설 지도·점검 방법 및 제도 현황
• 2.1.1 국내 배출시설 지도·점검 제도 개황
• 2.1.2 국내의 매체별 지도·점검 방법 및 제도
• 2.1.3 국내의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 2.2 해외 선진국의 배출시설 지도·점검 방법 및 제도
• 2.2.1 미국의 배출시설 지도·점검 방법 및 제도
• 2.2.2 캐나다의 배출시설 지도·점검 방법 및 제도
• 2.2.3 유럽의 배출시설 지도·점검 방법 및 제도
• 2.2.4 일본의 배출시설 지도·점검 방법 및 제도
• 2.3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지도·점검 방법 비교 검토
• 2.3.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체계 비교
• 2.3.2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과 개선 대안
• 제3장 배출시설 지도·점검 방법 개선방안
• 3.1 현행 지도·점검제도 및 방법상의 문제점
• 3.1.1 지자체 지도·점검 업무실태 평가결과 검토
• 3.1.2 현행 지도·점검제도 및 방법상의 문제점 검토
• 3.2 현장 방문에 의한 지도·점검 방법 개선 방안
• 3.2.1 각 주체별 지도·점검 업무 분담 방안
• 3.2.2 방문 지도·점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개선 방안
• 3.2.3 업종 및 규모별 점검방법의 차등적용 방안
• 3.2.4 배출시설에 대한 시설진단제도 도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