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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번호 |
11-1170048-000004-10-200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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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심판재결례집:노동,환경,건설교통,보훈 등 2001 | ||
| 추가서명 | |||
| 발행일자 | 2002.10.26 | 기관명 |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저자명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법제처 | 총서명 | |
| 내용정보 |
1. 노동 1.1 고용보험 및 채용장려금 등 1.1.1 고용보험료 부과 1.1.2 채용장려금 지급 1.1.3 장애인 고용 촉진 1.1.4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령자,장기실업자 고용촉진 1.2 산업재해보상보험 1.3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1.4 임금채권보장부담금 1.5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 지급 관련 1.6 진폐 2. 환경 3. 건설교통 3.1 도시계획 3.2 면허취소,업무정지 등 3.3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3.4 과징금 3.5 기타 4. 보훈 4.1 전,공상인정 4.1.1 객관적인 입증자료 요부 4.1.2 주요 질병에 의한 사망,상이 4.1.3 질병 외 직무상 사망,상이 4.1.4 고의,중과실 여부 4.2 유족인정,유족연금지급대상결정 4.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4.4 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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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본표시 | 소장위치 |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 |
| 관련컬렉션 |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