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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고령자고용촉진대책

고령자고용촉진대책 Employment Promotion For Ag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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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11-1350000-002417-01-20020621
제목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
추가서명
발행일자 2002.06.21 기관명 과학기술부
저자명 (사)미래건설연구소 총서명
내용정보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1.1 연구의 필요성
1.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1.3 설문조사 개요
1.1.3.1 설문조사의 목적
1.1.3.2 설문조사 방법
1.1.3.3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1.1.3.4 설문조사 회수 현황
1.2 보고서의 구성
2. 엔지니어링산업의 역할
2.1 엔지니어링산업의 개요
2.1.1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
2.1.2 엔지니어링산업의 업무범위
2.1.3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성
2.2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과 환경변화
2.2.1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개괄적 현황
2.2.1.1 국내 엔지니어링업체 현황
2.2.1.2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수준
2.2.1.3 국내 엔지니어링 수주현황
2.2.2 세계 엔지니어링시장의 개괄적 현황
2.2.2.1 세계 엔지니어링 환경변화
2.2.2.2 국내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
2.2.3 국내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 현황
3.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
3.1 이공계 전문인력의 양성 현황
3.1.1 고등교육기관의 인력양성 현황
3.1.2 이공계 인력양성 위기 요인
3.1.2.1 보상체계의 미흡
3.1.2.2 교육의 질 저하
3.1.2.3 정부의 기술인력양성 의지 부족
3.1.2.4 사회적 요인
3.1.3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3.1.4 엔지니어링기술인력 취업현황
3.1.5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인력 양성현황
3.1.5.1 기술인력 양성현황과 확보방법
3.1.5.2 기업내 기술인력 양성의 문제점 및 확충방안
3.1.5.3 기술인력 확보시 고려사항
3.1.6 기술인력양성의 문제점
3.1.6.1 학교교육의 질 저하
3.1.6.2 이공계 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 빈약
3.1.6.3 엔지니어링기술관련 전문교육기관 및 과정 부족
3.1.6.4 비현실적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3.2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투자 현황
3.2.1 국내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3.2.1.1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3.2.1.2 연구개발비 투자 국제비교
3.2.1.3 재원별 연구개발비
3.2.1.4 연구개발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3.2.2 국내 연구인력 현황
3.2.2.1 연구개발수행 주체별 연구원수
3.2.2.2 학위별 연구원 수
3.2.2.3 전공별 연구원 수
3.2.3 기업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3.2.3.1 기업규모별 투자현황
3.2.3.2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3.2.3.3 연구개발 집중도
3.2.4 기술경쟁력의 현주소
3.2.5 국내엔지니어링활동주체 현황
3.2.5.1 기술개발 투자 현황
3.2.5.2 기술 획득 방법
3.2.5.3 기술개발과정상의 애로사항
3.3 실용화 촉진 및 지원제도
3.3.1 실용화의 중요성
3.3.2 실용화의 촉진,장애요인
3.3.2.1 촉진요인
3.3.2.2 장애요인
3.3.2.3 신기술 사업화의 결정요인들
3.3.3 주요 선진국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수단
3.3.3.1 미국
3.3.3.2 영국
3.3.3.3 프랑스
3.3.3.4 일본
3.3.4 국내 지원제도 현황
3.3.4.1 기술적 요인 측면에서의 지원수단
3.3.4.2 경제적 요인 측면에서의 지원수단
3.3.4.3 기업특수성 요인 측면에서의 지원수단
3.3.5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활용현황
3.3.5.1 활용하고 있는 지원제도
3.3.5.2 실용화를 위한 현장시험 방법
3.3.5.3 핵심기술 개발을 유인,촉진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정책지원 수단
3.3.5.4 지원제도의 확대를 원하시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범위
3.3.6 실용화에 대한 지원정책의 문제점
3.3.6.1 종합적인 지원체제의 미흡
3.3.6.2 정보지원기능의 취약
3.3.6.3 현실과의 괴리로 인한 문제
3.4 공동이용시설 확충과 정보 인프라 조성
3.4.1 공동이용시설 현황
3.4.1.1 연구장비 보유현황
3.4.1.2 연구장비 공동활용실적 현황
3.4.1.3 엔지니어링 기업의 이용 현황
3.4.2 정보지원 인프라 현황
3.4.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망 운영
3.4.2.2 중소기업기술정보전산망(Techno-Net) 운영
3.4.2.3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정보서비스(ETLARS)
3.4.3 문제점
3.4.3.1 연구장비 및 시설의 데이터베이스화 부재
3.4.3.2 공동시험연구시설에 대한 홍보와 장비의 부족
3.4.3.3 기술정보망의 연계성 부족
3.5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방안
3.5.1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현황
3.5.2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3.5.3 향후 해외진출 가능지역
4. 엔지니어링기술 진흥 방안
4.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4.1.1 목표
4.1.2 기본방향
4.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2.1 지원제도 확대,시행
4.2.1.1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
4.2.1.2 기타 지원제도 확대추진
4.2.2 지원제도절차 간소화
4.3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방안
4.3.1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인력 양성 방안
4.3.1.1 이공계 인력 유치,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
4.3.1.2 엔지니어링학과의 확충 또는 전공 신설
4.3.2 질적 수준 제고 방안
4.3.2.1 교재개발사업의 확대(단기적 방안)
4.3.2.2 전문교육기관 설립(중장기 방안)
4.3.2.3 국내외 고급기술인력자원의 교육교원 활용
4.3.3 정부 지원정책 확대
4.3.3.1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적용방식의 개선
4.3.3.2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병역특례제도 확대 및 개선
4.3.3.3 기술사 배출 확대
4.3.3.4 민간자격제도의 도입
4.4 기술개발투자 확대방안
4.4.1 중점 육성과제 설정을 통한 기술개발 유인
4.4.2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4.4.3 (가칭)엔지니어링기술진흥센터 설립
4.4.4 기술인력 공동활용제(Man Power Pool System)도입 및 확대
4.5 실용화 촉진 방안
4.5.1 금융자금 지원에 있어 신기술인정 시스템 도입
4.5.2 발주제도의 개선
4.5.3 신기술사업화 지원기관
4.5.4 기타 지원책
4.6 공동연구시설 및 정보인프라 구축방안
4.6.1 연구장비의 DB화
4.6.2 엔지니어링업체의 e-비즈니스 구현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
4.7 해외진출 촉진방안
4.7.1 해외진출을 확장,촉진시키기 위한 방안
4.7.2 해외주재과학관 정비
4.7.3 해외인력 파견사업 확대
4.7.4 해외진출 가능국 환경분석
4.7.4.1 중국
4.7.4.2 대만
4.7.4.3 동남아시아
5. 기술사 고용활성화 방안
5.1 기술사 일반 현황
5.1.1 분야별 기술사 고용현황
5.1.2 기술사 1인당 수주액
5.1.3 기술사 배출현황
5.1.4 기술사의 수급 불균형
5.1.5 인정기술자 제도
5.1.6 기술사 자격관리 현황
5.2 기술사 고용활성화 방안
5.2.1 기술사의 배출 정원 확대와 엔지니어링 기술사의 처우 개선
5.2.2 기술사 자격 취득 유인체제 강화
5.2.3 학,경력자 인정제도(인정기술자제도) 개선방안
5.2.3.1 고령자에 한하여 한시적인 (인정)기술자 배출
5.2.3.2 민간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기술자 배출
5.2.4 CPDS(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System) 도입
5.2.4.1 CPDS의 개요 및 목적
5.2.4.2 교육훈련 제도의 개정방안
5.2.4.3 교육관리
5.2.4.4 교육형태
5.2.4.5 CPDS 운영(안)
5.2.5 기술사 경력관리 강화
5.2.6 기술자격제도의 국제적 통용성 및 경쟁력 제고 방안
5.2.7 기술사 수급관리를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역할
6. 결론
6.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 기본방향
6.1.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방안
6.1.1.1 엔지니어링 수요 창출
6.1.1.2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 제고
6.1.1.3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 진출방안 강구
6.1.1.4 엔지니어링 발전 저해 요인의 제거
6.1.2 엔지니어링 기술발전 방안
6.1.2.1 엔지니어링업체 육성 및 전문화 유도
6.1.2.2 엔지니어링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체제 정비
6.1.2.3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의 수급 안정 및 전문성 제고
6.2 건의사항
6.2.1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6.2.1.1 관계 법령 및 제도측면
6.2.1.2 인력양성 측면
6.2.1.3 해외진출 및 국제화 측면
6.2.2 민간에 대한 건의사항
6.2.2.1 인력양성 측면
6.2.2.2 기술개발 측면
7. 참고문헌
8. 부록
8.1 부록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방안 세부시행계획(안)
8.2 부록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 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서 분석서
8.3 부록3. 엔지니어링기술 진흥 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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