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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고령자고용촉진대책

고령자고용촉진대책 Employment Promotion For Ag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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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11-1460000-002521-01-20050228 원문보기 원문발급
제목 일본 개호보험 자료집:시행규칙, 성령, 각종 기준 등 2005.2
추가서명
발행일자 2005.02.28 기관명 보건복지부
저자명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총서명
내용정보 [제1부] 개호보험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피보험자
제3장 보험급부
제1절 통칙
제2절 인정
제3절 개호급부
제4절 예방급부
제5절 보험급부의 제한 등
제4장 사업자 및 시설
제5장 보험료 등
제6장 국민보험건강단체 연합회의 개호보험사업 관계 업무
제7장 개호급부비심사위원회
제8장 잡칙
제9장 시행법의 경과조치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부] 개호지원전문원에 관한 성령 등
Ⅰ. 개호지원전문원에 관한 성령
1. 「개호지원전문원 양성연수사업의 실시에 대하여」의 일부개정에 대해서
2. 개호지원전문원 현임연수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3. 캐어매니지먼트 리더 활동 등 지원사업의 실시 및 추진에 대해서
[제3부]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등
Ⅰ.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1. 방문개호원 자질향상 등 추진사업의 실시 및 추진에 대해서
2. 개호보험서비스 인력시설운영 기준(방문개호 및 방문목욕개호)
가. 방문개호
제1절 기본방침
제2절 인원에 관한 기준
제3절 설비에 관한 기준
제4절 운영에 관한 기준
제5절 기준해당거택서비스에 관한 기준
나. 방문목욕개호
제1절 기본방침
제2절 인원에 관한 기준
제3절 설비에 관한 기준
제4절 운영에 관한 기준
제5절 기준해당거택서비스에 관한 기준
[제4부] 개호보험에서의 지정사업자와 서비스기준
Ⅰ. 개호보험에서의 지정사업자와 서비스기준
가. 지정사업자 및 시설의 지정기준
1) 지정재가서비스사업자
2) 지정재가개호지원사업자
3)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특별 요양노인홈)
4) 개호노인보건시설
5) 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요양병상 등)
6) 기준해당서비스의 사업자
7) 도서 등에서 상당서비스의 사업자
[제5부] 지정거택서비스 등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지정거택 서비스 등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1장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
제1절 기본방침
제2절 인원에 관한 기준
제3절 설비에 관한 기준
제4절 운영에 관한 기준
[제6부] 방문간호
1. 방문간호의 서비스의 개요
2. 방문간호의 서비스내용
3. 개호보험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4. 서비스이용 및 제공절차
5. 방문간호수가(2003년 4월판, 일본의 개호보수)
6. 망성대 방문간호스테이션 아쯔끼
(붙임1) 방문간호스테션 이용료(수가) 비교
(붙임2) 방문간호지시서 재택환자 방문점적주가 지시서
(붙임3) 방문간호계획서 Ⅰ
(붙임4) 방문간호계획서 Ⅱ
(붙임5) 방문간호계획서
(붙임6) 방문간호보고서
(붙임7) 망성대 방문간호스테이션 운영규정(의료보험)
(붙임8) 망성대 방문간호스테이션 운영규정(개호보험)
(붙임9) 방문간호스테이션 메뉴얼
Ⅰ. 운영에 관한 것
Ⅱ. 의료수가(청구)에 관한 것
Ⅲ. 개호수가(청구)에 관한 것
Ⅳ. 가산에 관한 것
Ⅴ. 방문간호지시(료)에 관한 것
Ⅵ. 특별방문간호지시(료)에 관한 것
Ⅶ. 기록
Ⅷ. 공비부담의료 등에 관한 것
7. 망성대 방문간호스테이션 운영규정(개호보험)
8.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소[망성대 케어플랜스테이션 아쯔끼]
9. 망성대 방문간호스테이션 운영규정(의료보험)
[제7부] 개호인정 각종 메뉴얼
개호인정심사회의원 메뉴얼(Vol.2)
Ⅰ. 개호보험제도에 있어서 요개호인정의 위치
Ⅱ. 개호인정심사회의 구성
Ⅲ. 개호인정심사회 자료
Ⅳ. 개호인정심사회에 있어서 검토 포인트
Ⅴ. 요개호인정의 정리
인정조사원 메뉴얼(VOL.2)
서문
Ⅰ. 개호보험제도에서 요개호인정의 위치
Ⅱ. 인정조사표의 개요
Ⅲ. 조사방법 전반에 걸친 유의점
Ⅳ. 인정조사표의 기입방법
Ⅴ. 요개호인정의 정리
요개호인정담당자의 입문(Vol.2)
Ⅰ. 개호보험제도에 있어서 요개호인정의 위치(생략)
Ⅱ. 요개호인정의 흐름
Ⅲ. 요개호인정의 정리(생략)
[참고] 용어의 설명
대응의 참고 예
[제8부] 고령자 케어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사업(보고서)
서론
1. 1997년도 고령자케어에 있어서 지원체제에 관한 연구사업 연구결과
2. 고령자 개호서비스체계 정비지원사업의 실시요강
(별첨) 고령자개호서비스체제 정비지원사업 실시요강
(별지양식 1) 조사협력 동의서
(별지양식 2) 인정조사표
(별지양식3) 주치의 의견서
(별지양식4) 모델사업 실적보고서(요개호인정사업)
(별지양식5) 개호서비스 계획서(1,2)
(별지양식6) 서비스담당자회 요점
(별지양식7) 모델사업 실적보고서(개호서비스계획 작성사업)
(별지양식8) 1997 고령자개호서비스 체제정비 지원사업 실기계획 협의서
[별첨] 개호인정 조사요령
조사협력동의서의 작성방법
개호서비스조사표 기재방법
Ⅰ. 개호서비스조사표의 개요
Ⅱ. 조사방법의 전반에 대한 유의점
Ⅲ. 개호서비스조사표의 기입방법
3. 개호서비스조사표(특기사항)의 기입요강
주치의 의션서 기입의 방법
[제9부] 기타 자료
Ⅰ. 개호보험급여 서비스 내용
1. 방문개호
2. 방문목욕(입욕)개호
3. 방문간호
4. 방문재활
5. 제가요양관리지도
6. 통소개호
7. 통소재활
8. 단기입소 생활개호
9. 단기입소 요양개호
10.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개호
11. 특정시설입소자 생활개호
12. 복지용구대여
13. 복지용 구입비
14. 주택개수(개조)비
15. 재가개호지원
16. 개호노인 복지시설
17. 개호노인 보건시설
Ⅱ. 서비스의 질 향상ㆍ확보
1. 케어메니지먼트의 체계적 개선
2. 지역포괄지원센터(가칭)의 정비에 대해서
3. 인재육성관계
4. 정보개시의 표준화
5. 사후규제규칙(룰)의 확립
Ⅲ. 개호서비스계획의 작성
1. 거택서비스계획
2. 시설서비스계획
Ⅳ. 고령자 케어플랜 작성
Ⅴ. 케어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신청서
[제10부] 일본출장보고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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