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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내용

고유번호	11-1490000-000053-10-20031031
제목	고용보험백서 2003
추가서명
발행일자	2003.10.31	기관명	노동부
저자명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과	총서명
내용정보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 1.1.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1.2 각국의 고용보험제도 발전과정 1.1.3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2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1.2.1 도입배경 1.2.2 도입과정 1.3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3.1 고용보험법 제1차 개정(1994.12.22, 법률 제4826호) 1.3.2 고용보험법 제2차 개정(1996.12.30, 법률 제5226호) 1.3.3 고용보험법 제3차 개정(1997.8.28, 법률 제5399호) 1.3.4 고용보험법 제4차 개정(1998.2.20, 법률 제5514호) 1.3.5 고용보험법 제5차 개정(1998.9.17, 법률 제5566호) 1.3.6 고용보험법 제6차 개정(1999.12.31, 법률 제6099호) 1.3.7 고용보험법 제7차 개정(2001.8.14, 법률 제6509호) 1.3.8 고용보험법 제8차 개정(2002.12.30, 법률 제6850호) 1.4 고용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4.1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1.4.2 적용범위 1.4.3 사업의 관장 1.4.4 고용안정사업 1.4.5 직업능력개발사업 1.4.6 실업급여 1.4.7 보험료의 징수 1.4.8 이의신청 절차 2. 고용보험관리운영체계 2.1 관리운영주체 2.1.1 개관 2.1.2 관리운영 주체의 역할 및 변화과정 2.2 적용 2.2.1 적용범위 2.2.2 적용범위 확대 과정 2.2.3 고용보험 적용현황 2.3 보험료의 징수 2.3.1 보험료의 징수기관 2.3.2 보험료의 부과 2.3.3 보험료의 보고·납부 2.3.4 기준임금제도 2.3.5 고용보험사무조합 2.4 피보험자 2.4.1 피보험자의 의의 2.4.2 피보험자의 관리 2.4.3 피보험자 현황 2.5 고용보험 전산시스템 운영 2.5.1 개요 2.5.2 고용보험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2.5.3 추진실적 2.5.4 향후계획 3. 고용보험사업 현황 3.1 고용안정사업 3.1.1 개요 3.1.2 고용조정지원금 3.1.3 고령자·장기실업자·여성고용촉진장려금 3.1.4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3.1.5 2002년 고용안정사업 제도개선 3.2 직업능력개발사업 3.2.1 개요 3.2.2 재직자에 대한 지원 3.2.3 실업자재취직훈련 3.2.4 정부위탁훈련 3.2.5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및 평가 3.2.6 2002년 직업능력개발사업 제도개선 3.3 실업급여 3.3.1 개요 3.3.2 구직급여 3.3.3 상병급여 3.3.4 연장급여 3.3.5 취직촉진수당 3.3.6 부정수급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3.3.7 2002년 실업급여 지급 실적 및 평가 3.3.8 2002년 실업급여제도 개선 3.3.9 고용보험심사제도 3.4 모성보호급여 3.4.1 개요 3.4.2 모성보호급여제도의 내용 3.4.3 부정수급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3.4.4 2002년 모성보호급여 제도개선 4. 고용보험재정현황 4.1 고용보험기금 개관 4.1.1 설치근거 및 목적 4.1.2 기금의 용도 및 지급위탁 4.1.3 재원의 조성 및 운용 4.1.4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평가 절차 4.2 기금운용현황 4.2.1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 4.2.2 기금의 사업별 집행실적 4.2.3 적립금운용 현황 5. 부록 5.1 고용보험관련 기구 5.1.1 직업안정기관 소재지 및 전화번호 5.1.2 근로복지공단(지사) 소재지 및 전화번호 5.2 고용보험연구사업 및 홍보사업 5.2.1 고용보험 연구성과 5.2.2 고용보험 홍보실적 5.3 주요고용보험일지
복본표시	0001464676  0001564656  0001564657	소장위치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복본소장위치	미지정  미지정  미지정
관련컬렉션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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