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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번호 |
11-B090012-000485-01-200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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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영미법계의 연령,장애 차별금지법제를 중심으로 | ||
| 추가서명 | |||
| 발행일자 | 2004.08.31 | 기관명 | 한국노동연구원 |
| 저자명 | 조용만 | 총서명 | |
| 내용정보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제2절 차별 개념과 고용차별금지의 필요성 1. 헌법상의 평등 개념 2. 현행 법률상의 차별 개념 3. 연령차별과 장애차별의 개념 4. 형식적 평등과 결과적 평등 및 기회평등의 비교 5. 고용차별금지의 필요성 제2장 고용차별금지 관련 국내법의 현황과 한계 제1절 근로기준법 1. 채용제한 2. 근로조건에서의 균등대우 3. 동일가치노동에 의한 동일임금 4. 해고의 제한 5. 정년제 제2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에 대한 사업주의 차별대우금지 3. 장애인고용의무제 및 고용부담금제 4.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고용 실시의무 제3절 고령자고용촉진법 1.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 대한 사업주의 차별대우금지 2. 고령자기준고용률제도 3. 60세 정년장려제도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법 1. 구제절차 및 구제수단에 관한 법의 내용 2. 한계 제3장 고용차별금지에 관한 국제규범 제1절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권고 1. 고용·직업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2. 동일가치노동 남녀동일임금에 관한 협약 3.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4. 단시간(파트타임)근로에 관한 협약 5. 고용차별금지 내지 평등대우에 관한 기타의 협약 제2절 유럽연합(EU)의 조약과 지침 1. 유럽공동체조약 2. 고용과 직업에서의 평등대우에 관한 지침 3. 남녀의 동일임금 및 평등대우에 관한 지침 4. 단시간근로 및 유기근로에 관한 지침 제3절 시사점 제4장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 제1절 법제의 개관 제2절 연령차별금지법 1. 적용범위 2. 차별의 사유와 유형 3.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4. 차별금지의 영역 5. 차별구제 제3절 장애인법 1. 적용범위 2. 차별의 사유와 유형 3.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 사유 4. 차별금지의 영역 5. 차별의 구제 제4절 시사점 1. 차별보호 대상자의 범위 2. 차별 판단기준 3. 차별금지 영역 4. 차별구제 제5장 영국의 고용차별금지법 제1절 법제의 개관 제2절 장애차별금지법 1. 적용 범위 2. 차별의 사유와 유형 3.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 사유 4. 차별금지의 영역 5. 차별의 구제 제3절 시사점 1. 차별보호 대상자의 범위 2. 차별 판단기준 3. 차별금지 영역 4. 차별구제 제6장 아일랜드의 고용차별금지법 제1절 법제의 개관 제2절 고용평등법 1. 적용 범위 2. 차별의 사유와 개념 3.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4. 차별금지의 영역 5. 차별의 구제 제3절 시사점 1. 차별보호 대상자의 범위 2. 차별 판단기준 3. 차별금지 영역 4. 차별구제 제7장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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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본표시 | 소장위치 |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 |
| 관련컬렉션 |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