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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내용

고유번호	11-B090015-000302-01-20031017
제목	고령사회와 고령자고용의 법적 과제
추가서명
발행일자	2003.10.17	기관명	한국법제연구원
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총서명
내용정보	1. 독일의 고령자고용법제/김영문 1.1 들어가며 1.2 독일 상황 1.3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제 대응의 복합적 성격 1.4 고용법제 1.4.1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법제 1.4.2 직접적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제도 1.4.3 일반제도에 의한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1.4.4 실업극복 수단으로서의 고령자 고용법제-고령실업 근로자를 위한 기간제 고용의 확대 1.4.5 실업극복과 연금재정악화방지 제도로서의 고령자의 고용법제-고령자단시간근로제 1.5 맺음말 2. 일본의 고령자고용법제/조상균 2.1 들어가며 2.2 일본의 고령자고용의 현황과 그 특징 2.2.1 노동력인구의 고령화경향 2.2.2 고령자실업의 증가 및 장기화 2.2.3 고령자의 높은 취업의욕 2.2.4 고령자의 취업형태와 취업요인의 다양화 2.3 일본의 고령자고용관련법제의 내용 2.3.1 고령자고용관련법제의 동향 2.3.2 「중고령연령자등고용촉진특별조치법」(1971년 제정, 법률 제68호) 2.3.3 「고연령자고용안정법」(1986년) 2.3.4 현행 고령자고용관련법제의 내용 2.4 기존 노동법제와 고령자고용법제의 관계변화 2.4.1 60세 정년의 의무화를 둘러싼 문제 2.4.2 65세까지의 계속고용제도를 둘러싼 문제 2.5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일본의 주요쟁점과 과제 2.5.1 제9차 고용대책기본계획(1999년 8월 16일 각의 결정) 2.5.2 고연령자등직업안정대책기본방침(2000년 9월 29일 노동성 고시 제100호) 2.5.3 고령사회대책대강(2001년 12월 28일 각의 결정) 2.5.4 연령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회에 관한 유식자회의보고(2003년 1월 14일) 2.5.5 이후의 고령자고용대책에 대해서-고용과 연금과의 접속을 목표로 하여-(2003년 7월 이후의 고령자고용대책에 관한 연구회) 2.6 나오며 3. 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에 관한 법적 과제/이달휴 3.1 서 3.2 고령자고용보장법제도 3.2.1 법제도의 필요성 3.2.2 고용보장법의 개념 3.2.3 고령자고용보장법의 개념 3.2.4 고령자고용보장법의 특색 3.3 고령자 기피원인 3.3.1 고령자 고용의 장애 3.3.2 고령자 고용의 장점 3.4 고령자고용보장정책 3.4.1 고령자의 고용보장책 3.4.2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능의 강화 3.4.3 고령자취업알선기관의 운영개선 3.5 고령자고용보장을 위한 법적 고찰 3.5.1 종합적 법제도와 원칙 3.5.2 구체적 법규정의 검토 3.6 결론 4. 지정토론 4.1 지정토론 1/김재훈 4.2 지정토론 2/노상헌 4.3 지정토론 3/문무기 5. 종합토론
복본표시	0001465180  0001465181	소장위치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복본소장위치	미지정  미지정
관련컬렉션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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