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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고령자고용촉진대책

고령자고용촉진대책 Employment Promotion For Ag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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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11-B090015-000338-01-20040531 원문보기 원문발급
제목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시장변화와 법적 과제
추가서명
발행일자 2004.05.31 기관명 한국법제연구원
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총서명
내용정보 1. 고령화사회에서의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 / 김희성
1.1 고령사회에서의 고령근로자들의 고용ㆍ유지의 문제
1.2 고용시스템의 변화
1.2.1 환경의 변화
1.2.2 노동시장의 변화
1.3 고령화사회에서 고령근로자들의 고용ㆍ유지에 있어서의 장애 제거를 위한 법적 과제
1.3.1 연봉제와 임금피크제의 도입
1.3.2 고용보호법의 완화
1.3.3 연령차별금지에 관하여
1.3.4 유/무급자원봉사 확대와 고용
2. 고령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과제 / 이승길
2.1 문제 제기
2.2 고령사회와 여성의 취업실태 및 취업여건 전망
2.2.1 여성의 취업실태
2.2.2 여성의 취업여건 전망
2.3 고령사회와 정부의 여성의 노동시장지원 참여를 위한 기본정책
2.3.1 배경
2.3.2 추진 경위
2.3.3 '제2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2.3.4 '제2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3.5 중기 고용정책 기본계획(2004~2008)
2.4 고령사회와 노동부의 성차별 개선으로 노동시장 형평성 제고
2.4.1 여성의 노동법제
2.4.2 2003년 추진실적 및 평가
2.4.3 여성계의 4대 요구
2.4.4 노동부의 2004년 추진계획
2.5 고령사회와 정부의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지원을 위한 법제에 대한 검토
2.5.1 동일가치근로-동일임금의 지급기준 마련 및 적용 등
2.5.2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AA) 등의 도입
2.5.3 모성보호 확대 및 보육시스템 구축 등
2.5.4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2.6 결론
3. 고령사회의 노동시장변화와 사회보장법제의 과제 / 노상헌
3.1 들어가는 말
3.2 고령사회와 각국의 사회보장법제의 대응
3.2.1 외구의 사회보장법제의 전개 및 고령사회
3.2.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제의 전개
3.3 고령사회와 사회보장법제의 과제
3.3.1 고령자와 고용보험
3.3.2 고령자와 소득보장
3.4 맺음말
4. 지정토론
4.1「고령사회에서의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지정토론 / 정인섭
4.2「고령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과제」지정토론 / 문무기
4.3「고령사회의 노동시장변화와 사회보장법제의 과제」지정토론 / 송강직
복본표시 0001474411  0001570173  소장위치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복본소장위치 미지정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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