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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번호 | 11-B090015-000373-01-20041130 | ||
|---|---|---|---|
| 제목 | 고령사회의 법적 과제 | ||
| 추가서명 | |||
| 발행일자 | 2004.11.30 | 기관명 | 한국법제연구원 |
| 저자명 | 김정순외5명 | 총서명 | |
| 내용정보 |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고령사회의 입법정책의 이념 및 기본방향 제1절 헌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이념 제2절 일본의 고령사회대책기본법상의 이념 제3절 국제기구에서의 원칙 1. UN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원칙 제4절 향후 입법정책의 이념 및 기본방향 제3장 고용관련법제의 현황과 과제 제1절 고용관련입법정책의 기본방향 제2절 정년제의 법적 과제 1.정년제의 의의 2. 정년제의 법적 논점 3. 정년법제의 실효성 제3절 고용상의 연령차별의 법적 과제 1.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문제 2. 법적 쟁점 3. 현행법의 검토 4. 입법례 5. 대응방안 - 연령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관하여 제4절 고령자고용보호에 관한 법적 과제 1. 고령자고용의 중요성 2.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문제점 3. 개선방안 제5절 결어 제4장 노령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법적 과제 제1절 현황 및 제도적 의의 1. 현황 2. 제도적 의의 제2절 노령보장제도의 이론적 기초 1. 노령의 사회적 위험구조 2. 다원적인 보장 3. 장기적인 보호관계 제3절 노령소득보장제도의 내용 1. 일반적인 노령소득보장제도 2. 노령장애 보장제도 3. 노령 유족 보장제도 4. 세법과 노령소득보장 제4절 노령소득보장제도의 과제 1. 체계내적 부문별 과제 2. 외부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과제 제5장 노인보건·의료복지의 현황과 법적 과제 제1절 현황 1. 노인보건의료의 특징 및 실태 2. 현행 노인 보건의료복지 법제의 체계 3. 문제점 제2절 공적노인요양 법제와 새로운 입법 관련 논의현황과 과제 1. 노인요양보호 실태 2. 현행 노인요양법제의 구조와 문제점 3. 새로운 공적노인요양법제의 도입과 과제 제3절 향후 입법정책의 기본방향 1. 노인보건의료복지의 사회화 2. 노인보건의료복지의 예방화 3. 노인보건의료복지의 전문화 및 연계성 강화 4. 새로운 공적노인요양법제의 도입방향 제6장 노인주거법제의 현황과 과제 제1절 노인주거의 이론적 배경과 모델 1. 노인주거의 의의와 법리적 배경 2. 노인주거의 모델 제2절 현행법상 노인주거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행법상 노인주거의 종류와 요건 2. 법적 문제점 제3절 외국의 노인주거관련 법제 1. 일본 2. 독일 3. 시사점 제4절 결어 제7장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과제 제1절 도입의 필요성 제2절 각국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정 1. 프랑스법 2. 독일법 3. 영국법 4. 일본법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방안과 과제 1. 기본방향 2.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 및 잔존능력 존중의 원칙 3. 신상에 대한 배려 4. 재산에 대한 배려 5. 성년후견절차개시의 요건 6. 후경인 및 후견감독기관 7. 물적·인적 자원의 확보 8. 기타 제8장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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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본표시 | 0001480719 0001573797 | 소장위치 |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
| 복본소장위치 | 미지정 미지정 | ||
| 관련컬렉션 |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