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0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생산년도 : 1929년(소화4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47
대구지방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1929년 11월에 열린 연구회의 결의사항을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결의사항으로는 확정판결에 따른 이혼 신고를 원고가 고의로 하지 않을 때 피고가...
생산년도 : 1929년(소화4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47
고등법원장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의 문의에 대해 회답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실가(實家) 절가(絶家)인 첩이 남편의 사망 후, 남편 가(家)의 호주 동의가...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것으로, 중추원의장의 회답도 첨부되어 있다. 그 내용은 조선 관습상 사생자 인지의 유언인 경우,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는 그 사람이,...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문제, 양자가 이연했을 때 양가에서 출생한 자녀처리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장에게, 그 모(母)가 출모(出母)인지 가모(嫁母)인지 묻지 않고, 달리 친권을 행할 자가 없을 때 친권행사할 수 있다고 회답하고 있다. 대구복심법원에서...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생산년도 : 1929년(소화4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47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고등법원장이 대구지방법원에 회답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전 호주가 동의한 혼인에 대해 특단의 이유가 없는 한, 현호주가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사후양자, 사생자문제, 호적의 연호표시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비본적지 부윤, 면장이 송부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수리날짜는 영사가 수리한 날짜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