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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사법성 민사국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조선인 남자호주가 일본인 여호주와 입부혼인한 경우, 일본인의 양자로 된 경우 조선인의 비속은 일본인 가(家)에 들어가지...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건양은 개국 505년 1월 1일, 광무(光武)는 개국 506년 8월17일부터, 융희(隆熙)는 광무11년 8월 3일부터 시작하는...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대구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내용으로, 공통법 시행이전에 한 서양자연조혼인이므로 우선 「조선민적령」에 따라 신고한 후, 이연이혼수속을 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입적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평양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조선호적령」에서 말하는 소위 호주는 실체상 호주신분을 취득한 것으로, 아직 호주상속 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일본인으로 일가창립한 여호주에게 사생자 남녀의 가족이 있는데, 이 여호주가 폐가(廢家)하고 조선인남자와 혼인한 경우, 여호주의 가족은 혼가(婚家)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한 기록물로, 본적란에 동리와 번지가 기재되지 않아도 한번 편성된 민적은 말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