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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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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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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국세관계 > 관세 관련 기록물철
생산년도
: 대정5년 ~ 대정6년(1916년 ~ 1917년)
생산부서
:
관리번호
: CJA0003950
문서번호
: 88-11
M/F번호
: 88-864
총쪽수
: 3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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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조선총독부 탁지부 세무과가 세무실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20건의 기록물이 편철되어 있다. 특히, 세금의 부과(賦課)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구체적인 양식(樣式)과 관련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내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직접적인 세금부과와 관련한 기록물들은 수이출품(輸移出品)의 가격 관련 통첩, 동아연초주식회사(東亞煙草株式會社) 이입엽연초(移入葉煙草)의 과세가격(課稅價格) 관련 통첩, 수이출 곡물의 과세가격(課稅價格) 관련 문건, 수선(修繕) 등의 목적으로 조선 외 지역으로 선행(船行)한 선박의 세금 부과와 관련한 문건, 주세(酒稅)·연초소비세(煙草消費稅)의 영수증(領收證) 관련 문건 등이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관세실무의 해석과 관련한 기록물들은 압록강표류목(鴨綠江漂流木)과 관련한 문건, 대흑산도(大黑山島)의 포경근거지(捕鯨根據地)와 관련한 문건, 지형(紙型)의 분류에 관한 통첩, 국경지역의 수입물품 종량세목(從量稅目)과 관련한 문건, 군용융(軍用絨) 및 광산용품(鑛山用品)의 해석과 관련한 문건, 수이출입화물 톤량( 量) 관련 문건, 개항장(開港場)에서의 수선비(修繕費) 지출과목(支出科目) 관련 문건, 설탕의 이입면장(移入免狀) 관련 문건, 세관화물(稅關貨物) 취급인(取扱人)의 취급료(取扱料) 문건, 통고처분(通告處分) 관련 통첩 등이다. 세 번째는 수출입 통제와 관련한 기록물들로, 관세법 위반사건의 몰수(沒收) 관련 문건, 텅스텐광(タングステン鑛)의 수출 단속 관련 문건, 의주세관감시서(義州稅關監視署)의 수출입수속취급(輸出入手續取扱) 문건 등이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5 주세 및 연초소비세의 영수증에 관한 건 회답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6 5 공개가능 원문보기
24 수선등의 목적으로 조선외에 항행하는 선박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6 9 공개가능 원문보기
23 관세법규 위반사건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6 2 공개가능 원문보기
22 광산용품의 해석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6 4 공개가능 원문보기
21 수이출곡물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의 개정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6 21 공개가능 원문보기
20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6 1 공개가능 원문보기
19 압록강표류목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6 8 공개가능 원문보기
18 대흑산도 포경 근거지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6 4 공개가능 원문보기
17 텅스탠 광수출 취체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6 10 공개가능 원문보기
16 지형의 분류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6 2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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