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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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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국세에 관한 건(주조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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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국세관계 > 간접국세 관련 기록물철
생산년도
: 대정11년 ~ 대정11년(1922년 ~ 1922년)
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
관리번호
: CJA0003964
문서번호
: 88-25
M/F번호
: 88-868
총쪽수
: 7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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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주세(酒稅)·사탕소비세 등 각종 간접소비세에 대한 결재 및 처리결과 서류이다. 총 48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록물철 번호는 ‘갑종(甲種) 2,645호’이다.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주세검사(酒稅檢査) 및 감독 과정에서 주조기술자(酒造技術者)들의 부정행위이다. 평안북도의 세무관리들이 용암포흥업주식회사(龍岩浦興業株式會社) 등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세금포탈을 묵인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총독부는 <세금종사직원의 기강엄수(稅金從事職員ノ紀綱嚴守)>를 각 도(道)에 촉구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였다. 이 기록물철은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세금수취 정책을 살피는데 유용하다. 특히 당시의 술·설탕·연초 등에 부과된 간접국세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920년대 한국에 진출한 일본 제당회사의 공장규모·면적·건물·생산량 등의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당시 조선의 제당분야에 대한 일제 자본진출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58 주조조합등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재무국 세무과 7 공개가능 원문보기
57 세무에 관한 통조사 송부의뢰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재무국 세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56 몰수의 지나주류 처분방법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재무국 세무과 10 공개가능 원문보기
55 조선주인탁주의 상징에 관한 취급방법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재무국 세무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54 자가용연초경작에 관한 건(함북지사앞)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재무국 세무과 7 공개가능 원문보기
53 연초경작 취체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재무국 세무과 9 공개가능 원문보기
52 간접국세 범칙자 처분에 의한 몰수물건의 처분에 관한 건(평남지사앞)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재무국 세무과 17 공개가능 원문보기
51 공매를 요하는 연초의 인계에 관한 건(경북지사앞)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재무국 세무과 14 공개가능 원문보기
50 이입세를 과한 사탕류의 사탕소비세에 관한 건(인천세관장앞)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재무국 세무과 6 공개가능 원문보기
49 자가용연초경작지의 위치변경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재무국 세무과 23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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