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락으로 인한 등기말소 수속에 관한 건

내무국장의 회답내용을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기록물이다. 하천연안의 토지 강락으로 하천 부지로 될 때 관습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하천부지로 된 기등기의 토지에 대해 하천관리청에서 하천구역설정을...

내무국장의 회답내용을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기록물이다. 하천연안의 토지 강락으로 하천 부지로 될 때 관습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하천부지로 된 기등기의 토지에 대해 하천관리청에서 하천구역설정을 하지 않아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할 때는 등기관리 강락지의 종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그 토지에 대한 등기말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토지개량 등기규칙 제2조 제2항의 등기수속에 관한 건(토지개량부장 각지방법원장)

환지(換地) 교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토지개량에 따라 변경이 생긴 기등기의 토지변경등기에 있어서도 원칙으로는 토지개량시행지구의 전부에 대해 동일의 촉탁서로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경지에 대해 권리설정, 이전의 등기를 필요로 할...

환지(換地) 교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토지개량에 따라 변경이 생긴 기등기의 토지변경등기에 있어서도 원칙으로는 토지개량시행지구의 전부에 대해 동일의 촉탁서로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경지에 대해 권리설정, 이전의 등기를 필요로 할 때, 기타 사유가 있을 때는 시행지구의 일부 토지에 특별히 별개의 촉탁서로서 분할, 기타 변경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철도용지 분할 대위등기 촉탁등기에 대해 등록세징부에 관한 건(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장에게 법무국장이 회답한 기록물로, 철도국이 철도부지 매수시 소유권 취득 등기를 위해, 부지 소유권자에게 대위(代位)해서 해당토지의 분할 등기 촉탁한 경우에도 분할등기등록세는 징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전주지방법원장에게 법무국장이 회답한 기록물로, 철도국이 철도부지 매수시 소유권 취득 등기를 위해, 부지 소유권자에게 대위(代位)해서 해당토지의 분할 등기 촉탁한 경우에도 분할등기등록세는 징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토지개량등기사무의 취급에 관한 건(토지개량부장 및 각 지방법원장)

평안북도지사, 경남 대저(大渚)수리조합장 등이 토지개량부장에게 문의한 내용에 대해, 법무국장이 토지개량부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들이다. 수리조합이 「토지개량령」 시행 전 그 토지의 농업상 이용증진을 위해 몽리구역 내에서 한 관개․...

평안북도지사, 경남 대저(大渚)수리조합장 등이 토지개량부장에게 문의한 내용에 대해, 법무국장이 토지개량부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들이다. 수리조합이 「토지개량령」 시행 전 그 토지의 농업상 이용증진을 위해 몽리구역 내에서 한 관개․ 배수사업은 토지개량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리조합은 당연 토지개량수행자로서 등기 촉탁할 수 있다는 내용, 미등기 미증명 토지에 대해서 토지개량시행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할수 있다는 내용 등이 실려 있다.

금융조합등기취급방법에 관한 건(각 지방법원장)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금융조합등기취급규칙 개정의 건’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금융조합 등기부에 주사무소 이외의 사무소가 있는 조합이 조합설립 등기를 할 경우, 다른 관할 등기소에 주사무소 이외의 사무소 설립등기를 할 경우,...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금융조합등기취급규칙 개정의 건’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금융조합 등기부에 주사무소 이외의 사무소가 있는 조합이 조합설립 등기를 할 경우, 다른 관할 등기소에 주사무소 이외의 사무소 설립등기를 할 경우, 등기부의 사무소 기재시 주사무소와 종사무소를 구분기재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중복등기의 취급에 관한 건(공주지방법원)

공주지방법원장에게 법무국장이 회답하는 기록물로 기증명부동산을 착오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기증명은 이해관계당사자가 없는 경우라도 착오를 원인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공주지방법원장에게 법무국장이 회답하는 기록물로 기증명부동산을 착오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기증명은 이해관계당사자가 없는 경우라도 착오를 원인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등기등록세 징수의 건(대구지방법원)

법무국장이 대구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경상북도 분수(分收)조림규정에 기초해 경북 지방비를 지상권자로 하고 면(面)을 지상권 설정자로 하여 면소유 토지에 대해 원인증명을 첨부하여 지상권설정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록세...

법무국장이 대구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경상북도 분수(分收)조림규정에 기초해 경북 지방비를 지상권자로 하고 면(面)을 지상권 설정자로 하여 면소유 토지에 대해 원인증명을 첨부하여 지상권설정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록세 징수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이에 목적이 공용을 위한 것이므로 면세 취급할 것을 회답하고 있다.

구 어업령에 의해 설립한 어업조합의 설립등기의 건(청진지방법원)

법무국장과 청진지방법원장이 전보로 주고받은 기록물로 구 어업령에 따라 설립된 이사가 없는 어업조합은 이사를 임명한 후에 등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과 청진지방법원장이 전보로 주고받은 기록물로 구 어업령에 따라 설립된 이사가 없는 어업조합은 이사를 임명한 후에 등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토지개량등기의 등록세 징부에 관한 건(평북지사)

법무국장이 평북도지사에게 보내는 회답으로, 수리조합이 토지개량사업시행의 필요상 토지개량시행지 구역외의 용배수로 부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을 전제로 하는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의 등기 촉탁은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법무국장이 평북도지사에게 보내는 회답으로, 수리조합이 토지개량사업시행의 필요상 토지개량시행지 구역외의 용배수로 부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을 전제로 하는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의 등기 촉탁은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공정증서에 첩용해야 할 수입인지액에 관한 건(부산지방법원)

법무국장이 대구복심법원을 경유하여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소비대차(貸借)에 관한 증서와, 무진(無盡)에 관한 증서별로 인지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국장이 대구복심법원을 경유하여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소비대차(貸借)에 관한 증서와, 무진(無盡)에 관한 증서별로 인지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차압한 물건의 가차압의 효력에 관한 건(재무국장 및 각 지방법원장)

재무국장이 도세무과장 회동에서 나온 의견을 법무국장에게 통지하고, 법무국장은 이에 대해 회답을 하고 각 지방법원장에게 통첩하는 기록물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가차압을 한 물건을 국세의 체납처분을 위해 차압할 때는 가차압 효력이 자연...

재무국장이 도세무과장 회동에서 나온 의견을 법무국장에게 통지하고, 법무국장은 이에 대해 회답을 하고 각 지방법원장에게 통첩하는 기록물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가차압을 한 물건을 국세의 체납처분을 위해 차압할 때는 가차압 효력이 자연 소멸된 다고 아는데, 사법관헌이 가차압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여 세입징수관의 가차압등기말소청구에 응하지 않아 차압물건 공매처분 실행상 지장이 많다는 점에 논의이다.

주직 주지의 인감증명에 관한 건(각 지방법원장)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각 도지사에 대한 학무국장의 통첩을 관할 등기관리에게 지시하라는 기록물이다. 사원의 주직, 사찰의 주지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대해 직인(職印)을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주직,...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각 도지사에 대한 학무국장의 통첩을 관할 등기관리에게 지시하라는 기록물이다. 사원의 주직, 사찰의 주지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대해 직인(職印)을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주직, 주직의 개인인감은 부윤, 면장의 증명을 받고, 그 자격에 대해 행정관청 증명을 받아 등기 제출하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읍제실시에 따라 상업등기신청의 요부에 관한 건(주식회사 호남은행)

법무국장이 주식회사 호남은행 이사의 조회에 회답하는 내용으로, 광주군 광주면이 광주읍으로 명칭 변경되는데, 소재지와 이사․ 감사․ 지배인의 주소 등을 변경 등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주식회사 호남은행 이사의 조회에 회답하는 내용으로, 광주군 광주면이 광주읍으로 명칭 변경되는데, 소재지와 이사․ 감사․ 지배인의 주소 등을 변경 등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인 및 상업등기 취급에 관한 건(각 지방법원장)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지시하는 기록물로 행정구역 또는 명칭 변경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을 바꿔야 하는데, 따로 신청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지시하는 기록물로 행정구역 또는 명칭 변경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을 바꿔야 하는데, 따로 신청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토지개량등기등록세의 징수에 관한 건(각 지방법원)

법무국장이 재무국장, 토지개량부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토지개량등기사무타합회에서 나온 ‘조선토지개량령 제16조의 의의에 관한 건’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수리조합이 토지개량 시행상 수로, 저수지 등으로 하기 위해 매수한...

법무국장이 재무국장, 토지개량부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토지개량등기사무타합회에서 나온 ‘조선토지개량령 제16조의 의의에 관한 건’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수리조합이 토지개량 시행상 수로, 저수지 등으로 하기 위해 매수한 미등기 토지에 대해 조합에서 소유자(토지등기명의인)에 대위할 때, 소유권보존등기등록세 ‘조선토지개량령 16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런 경우 부윤, 군수, 도사(島司)의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개량부장이 각 도지사에게 보내는 <토지개량을 위한 부동산등기법 제46조의 2에 따른 대위등기에 대한 증명의 건(土地改良ノ爲スル不動産登記法ノ第46條ノ2二依ル代位登記二關スル證明ノ件)>은 앞의 기록물건과 연결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부윤, 군수의 증명서 양식을 첨부하라는 내용으로 증명서 양식이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