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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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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경제정보 보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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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법무 > 각종 보고서류 및 간행물
생산년도
: 소화17년 ~ 소화17년(1942년 ~ 1942년)
생산부서
: 법무국 형사과
관리번호
: CJA0004212
문서번호
: 86-193
M/F번호
: 86-824
총쪽수
: 5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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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법무국 형사과가 1942년에 생산한 것으로 을류(乙類)문서로 분류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의 구성은 분기별로 각 지방법원 검사국이 법무국장에게 보고한 경제정보 보고서류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류에는 주요 경제 사범들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예컨대, 「가격통제령」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한 조선인들의 범법 사실과 처벌 사례를 적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성지방법원 관내에서 발생한 경제사건을 도표화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1942년에 발생한 조선인들의 각종 경제 범죄의 유형과 건수, 인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각종 죄명 중에서 「가격통제령」 위반사건이 가장 많아서 260건, 570명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총 경제사범의 총수는 361건이 수리되어 805명이 관계되어 있다. 이 중에서 기소된 경우는 232건, 405명이고 불기소된 경우는 56건, 197명이다.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송치된 경우이거나 미제(未濟) 사건이다. 이외에 지방법원 검사국의 보고 사항도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42년의 조선의 경제상황과 조선인들의 각종 경제취체 법령의 위반 사항 및 그에 대한 처리 상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조선총독부의 경제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7 정기 경제정보 보고의 건(청진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10 공개가능 원문보기
6 물가별 가격 등 통제령 위반취체상황조회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20 공개가능 원문보기
5 경제통제법령 위반취체상황조회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20 공개가능 원문보기
4 정기 경제정보 보고에관한 건(대구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20 공개가능 원문보기
3 경제사건월표(1월에서3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8 공개가능 원문보기
2 경제통제법령 위반상황조회(4월에서 7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15 공개가능 원문보기
1 경제사건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법무국 형사과 13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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