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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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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건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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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무 > 각종 통계 > 경제사건 통계 > 경제사건월표
생산년도
: 소화18년 ~ 소화18년(1943년 ~ 1943년)
생산부서
: 법무국 총무과
관리번호
: CJA0004234
문서번호
: 86-214
M/F번호
: 86-846
총쪽수
: 1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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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법무국 총무과가 생산한 것으로 크게 <검사국제출경제사건월표>와 <재판소제출경제사건월표>로 구분되어 있다. <검사국제출경제사건월표>는 각 죄명별로 접수, 기제(旣濟), 미제(未濟)로 나누었고 기제(旣濟)는 기소와 불기소로 나누고 기소에는 구예심(求豫審), 구공판(求公判), 구약식명령(求略式命令), 총계로 되어 있고 불기소에는 죄없음(罪トナラズ), 범죄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총계 등으로 되어 있다. 죄명의 경우에는 각 지방법원 검사국에 따라서 기재되는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1943년 5월의 해주지방법원 검사국이 작성한 경제사건표에는 죄명이 외국위체관리법(外國爲替管理法), 가격등통제령, 국가총동원법위반(소작료통제령), 택지건물등가격통제령, 임시농지가격통제령, 임시농지관리령, 기업허가령, 조선미곡배급조정령, 조선잡곡배급통제규칙, 폭리행위등취체규칙, 물자통제령, 임시농지가격통제령, 임시농지관리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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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8 경제사건 제1심 청명별 재판결과 건수 인원표(소화18년12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3 법무국 총무과 75 공개가능 원문보기
7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3 법무국 총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6 경제사건 제1심 죄명별 재판결과 건수 인원표(소화18년7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3 법무국 총무과 71 공개가능 원문보기
5 경제사건 제1심 죄명별 재판결과 건수 인원표(소화18년8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3 법무국 총무과 67 공개가능 원문보기
4 경제사건 제1심 청명별 재판결과 건수 인원표(소화18년10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3 법무국 총무과 69 공개가능 원문보기
3 경제사건 제1심 청명별 재판결과 건수 인원표(소화18년3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3 법무국 총무과 60 공개가능 원문보기
2 경제사건 제1심 청명별 재판결과 건수 인원표(소화18년4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3 법무국 총무과 62 공개가능 원문보기
1 경제사건월표(소화18년6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3 법무국 총무과 31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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