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내용

1914년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가 각 도(道)와 주고받은 각종 세무실무 예규 50건이 편철되어 있다.

과세에 관한 대장류의 인계방법에 관한 건

관할구역(管轄區域)의 변경에 따라 다른 군(郡)에 병합된 경우 결수연명부(結數連名簿) 등 과세대장(課稅臺帳)의 인계에 대해 14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통첩한 것이다.

관할구역(管轄區域)의 변경에 따라 다른 군(郡)에 병합된 경우 결수연명부(結數連名簿) 등 과세대장(課稅臺帳)의 인계에 대해 14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통첩한 것이다.
교회당 부지 지세 면제방법의 건

관용(官用)·공용(公用) 및 공공용지(公共用地)의 지세(地稅) 면제와 관련하여 사원(寺院)·예배소(禮拜所)·교회당(敎會堂) 부지는 공공용지에 준하여 면제해 주었는데, 특히 교회당에 대해서는 교회당 내에 있는...

관용(官用)·공용(公用) 및 공공용지(公共用地)의 지세(地稅) 면제와 관련하여 사원(寺院)·예배소(禮拜所)·교회당(敎會堂) 부지는 공공용지에 준하여 면제해 주었는데, 특히 교회당에 대해서는 교회당 내에 있는 전법(傳法)·포교(布敎)·법요(法要)를 집행하거나 관리자가 사용하는 토지로서 교회당 소유에 속하는 모두에 대해 지세를 면제해 줄 것을 지시한 것이다.
가옥세 부과에 관한 건

가옥의 구조 또는 간수(間數)를 변경한 경우는 변경 후의 가옥에 대해 과세(課稅)하고 가옥이 파괴(破壞)된 경우는 과세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이다.

가옥의 구조 또는 간수(間數)를 변경한 경우는 변경 후의 가옥에 대해 과세(課稅)하고 가옥이 파괴(破壞)된 경우는 과세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이다.
연초면허증 및 출매감찰에 관한 건

「연초세령(煙草稅令)」 발포 이후 면허를 받은 연초경작자·연초판매자에 대해 연초면허증 및 출매감찰을 교부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연초세령(煙草稅令)」 발포 이후 면허를 받은 연초경작자·연초판매자에 대해 연초면허증 및 출매감찰을 교부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지세 또는 시가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야소교 교회당 혹은 예배소의 부지 인정에 관한 건

지세·시가지세가 면제될 교회당·예배소 부지의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특히, 지세·시가지세가 면제될 교회당·예배소 부지의 조건을 살펴보면, 지세 또는 시가지세를 면제받은 경우는 1)토지대장(土地臺帳)·결수연명부(結數連名簿)에 교회소...

지세·시가지세가 면제될 교회당·예배소 부지의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특히, 지세·시가지세가 면제될 교회당·예배소 부지의 조건을 살펴보면, 지세 또는 시가지세를 면제받은 경우는 1)토지대장(土地臺帳)·결수연명부(結數連名簿)에 교회소 부지로서 등록되었거나 무료차지(無料借地)인 것 2)포교(布敎), 의식(儀式) 집행 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건축된 가옥의 부지와 필요한 부속용지(附屬用地) 3)교회당 혹은 예배소의 건물 일부를 관리자의 지주(止住)를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부대사업(附帶事業)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이고, 1)시료병원(施療病院) 또는 사립학교(私立學校) 2)야소교 청년회관(靑年會館) 부지는 지세·시가지세를 면제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23	어업권을 포기한 경우에 있어서 어업세 징수방법의 건	1914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	7	공개가능
22	지세의면제 및 부과의분계에 관한 건	1914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	4	공개가능
21	교회당부지 지세면제의 건	1914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	4	공개가능
20	연초면허증 및 출매감찰에 관한 건	1914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	26	공개가능
19	연초세령 제30조의 장치장의 건	1914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	9	공개가능
18	가옥세 부과방법의 건	1914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	3	공개가능
17	통과여객 휴대의 제조연초 및 기차중에 있어서 승객의 수용에 응하기위하여 수입하는 제조연초의	1914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	15	공개가능
16	토지분할에 관한 건	1914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	13	공개가능
15	시가지내에 관련된 결수연명부 및 과세지견취도정리방법의 건	1914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	5	공개가능
14	행정구획의 변경에 기인한 지번정리의 건	1914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	12	공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