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내용

1940년부터 1942년까지의 복심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시 및 훈시사항을 보고한 것을 묶은 것이다. 이 기록물철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각 복심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훈시 또는 지시사항을 보고한다는 공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공문으로 첨부되어 있는 훈시 및 지시사항이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것은 일반적으로 도경찰부장회의에서 훈시한 내용으로서 크게는 경제사범, 사상사범, 은사(恩赦)등에 대한 것도 있는데 주목할 것은 창씨개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산택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훈시

은사, 창씨제도, 실화죄, 금밀수출 방지, 경제사범의 처리, 사상범의 방알(防遏), 방첩 등이 주요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은사, 창씨제도, 실화죄, 금밀수출 방지, 경제사범의 처리, 사상범의 방알(防遏), 방첩 등이 주요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소화15년 충청남북도 경찰서장회의 주의사항

창씨개명의 주지철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씨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찰서와 검사국의 역할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오고 있다. 즉 “당관내에서 창씩제도에 대해서 불온 언동을 하고 보안법 위반으로...

창씨개명의 주지철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씨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찰서와 검사국의 역할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오고 있다. 즉 “당관내에서 창씩제도에 대해서 불온 언동을 하고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범에 대해서는 속히 검거해서 불온언동 유포를 방지함과 동시에 엄히 타계(他戒)를 가하는 것이 요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해 행정적인 차원에서 창씨개명을 통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정 해주지방법원 검사정 훈시

관내 경찰서장 회의에서 행한 것으로 보통범, 사상범, 간첩사범, 유언비어죄, 경제사범, 은사(恩赦) 등이 주요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관내 경찰서장 회의에서 행한 것으로 보통범, 사상범, 간첩사범, 유언비어죄, 경제사범, 은사(恩赦) 등이 주요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주정 함흥지방법원 검사정 훈시

경제사범의 추세와 그 취체, 검거와의 연계, 통제법규의 연찬(硏鑽)에 노력하고 해석 운용의 적정에 기할 것, 경제계의 실정 파악에 노력하고 검거 처리의 적정 신속을 기할 것, 수사상의 주의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경제사범의 추세와 그 취체, 검거와의 연계, 통제법규의 연찬(硏鑽)에 노력하고 해석 운용의 적정에 기할 것, 경제계의 실정 파악에 노력하고 검거 처리의 적정 신속을 기할 것, 수사상의 주의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송전 대전지방법원 검사정 훈시

충청남도 각 경찰계 경제경찰주임회의에서 행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물가통제 위반, 수사 및 처분의 신속, 연락 수사, 증거물건인 장부의 압수, 경제통제 법령의 연구 및 그 주지철저, 소위 양벌(兩罰) 규정, 취조 등의 내용이...

충청남도 각 경찰계 경제경찰주임회의에서 행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물가통제 위반, 수사 및 처분의 신속, 연락 수사, 증거물건인 장부의 압수, 경제통제 법령의 연구 및 그 주지철저, 소위 양벌(兩罰) 규정, 취조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소화15년 충청남도 각 경찰서 사법주임회의 주의사항

충청남도 각도 경찰서 사법주임회의에서 행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인 특히 피의자의 씨명 표시는 정확을 기할 것, 공술의 모순, 목적물의 품질, 무자격자에 대한 함금광산물(含金鑛産物)의 매각, 증거로서 압수한...

충청남도 각도 경찰서 사법주임회의에서 행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인 특히 피의자의 씨명 표시는 정확을 기할 것, 공술의 모순, 목적물의 품질, 무자격자에 대한 함금광산물(含金鑛産物)의 매각, 증거로서 압수한 조금(粗金)․지금(地金) 등의 계량, 외국위체관리법(外國爲替管理法) 위반사건, 도굴한 광석의 장물성 등이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57	사법경찰관에 대한 훈시 등 송부의 건	1940	법무국 형사과	11	공개가능
56	송전 대전지방법원 검사정 훈시	1940	법무국 형사과	11	공개가능
55	소화16년 관내경찰서사법주임회동 주의사항	1940	법무국 형사과	11	공개가능
54	경제경찰사무타합회에 있어서 주의사항에 관한 건	1940	법무국 형사과	5	공개가능
53	좌등 신의주지방법원 검사 주의사항	1940	법무국 형사과	8	공개가능
52	훈시보고의 건	1940	법무국 형사과	6	공개가능
51	주견 전주지방법원 검사정 훈시	1940	법무국 형사과	6	공개가능
50	궁전 신의주지방법원 검사정 훈시	1940	법무국 형사과	15	공개가능
49	전중 신의주지방법원 차석검사 주의사항	1940	법무국 형사과	15	공개가능
48	경찰서장에 대한 훈시요지보고의 건	1940	법무국 형사과	21	공개가능

복심지방 훈시 지시 주의사항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