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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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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심지방 훈시 지시 주의사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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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법무 > 각종 훈시 지시 주의 사항
생산년도
: 소화15년 ~ 소화17년(1940년 ~ 1942년)
생산부서
: 법무국 형사과
관리번호
: CJA0004210
문서번호
: 86-191
M/F번호
: 86-822
총쪽수
: 9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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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부터 1942년까지의 복심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시 및 훈시사항을 보고한 것을 묶은 것이다. 이 기록물철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각 복심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훈시 또는 지시사항을 보고한다는 공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공문으로 첨부되어 있는 훈시 및 지시사항이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것은 일반적으로 도경찰부장회의에서 훈시한 내용으로서 크게는 경제사범, 사상사범, 은사(恩赦)등에 대한 것도 있는데 주목할 것은 창씨개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주요기록물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47 궁정 신의주지방법원 검사정 훈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형사과 21 공개가능 원문보기
46 전중 신의주지방법원 검사 주의사항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형사과 21 공개가능 원문보기
45 암성 함흥지방법원 검사정 훈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형사과 33 공개가능 원문보기
44 청류 함흥지방법원 차석검사 주의사항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형사과 33 공개가능 원문보기
43 군삼림주사에 대한 사법경찰사무강습회개최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형사과 30 공개가능 원문보기
42 오정 해주지방법원 검사정 훈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형사과 30 공개가능 원문보기
41 삼림범죄에 관한 판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형사과 30 공개가능 원문보기
40 암성 청진지방법원 검사정 훈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형사과 26 공개가능 원문보기
39 궁정 신의주지방법원 검사정 훈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형사과 37 공개가능 원문보기
38 훈시보고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법무국 형사과 26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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