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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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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해외이주 및 취업행정의 개선을 위한 보고

원문보기

생산기관 행정개혁위원회
생산년도 1974 철번호 EA0023282 건번호 1-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74년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해외이주 및 취업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행정개혁위원회가 해외(농업)이주 및 취업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 개선안을 시달하는 내용이다. 실태분석 내용은 ‘장기 해외이주 개발 계획 및 관계법령의 미비로 해외 농업 이민이 부진하였다는 것, 기능인력에 대한 통계 미비 및 해외취업개척 부진 등으로 유휴인력의 취업 및 외화획득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해외 농업이주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에서 지역별 이주종합계획 및 지원자금 효율화, 관계법령의 구체화 방안 등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해외취업 촉진에 대해서는 직업별 근로자 조사, 기능인력 등록제 실시, 선진기술 습득, 해외취업 개척활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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