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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명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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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 ||||
| 생산년도 | 1999 | 철번호 | BA0673798 | 건번호 | 4-1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1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문서 내용 | 1999년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다. 총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 및 국내에서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하였다는 것, 정부는 국내에서 재외동포가 부당한 규제 및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부동산 취득, 금융거래, 의료보험법 적용, 국가보훈 등의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 등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