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재외국민 등록법 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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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 ||||
생산년도 | 1999 | 철번호 | BA0673814 | 건번호 | 15-1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1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 1999년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국민 등록법의 개정법률 공포안이다. 총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관에 등록시켜 신분보장 및 권익보호에 활용되도록 한다는 것,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 및 체류를 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해당 공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 외에도 등록사항, 등록기간, 등록ㆍ신고 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