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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3군, 총사령관임명
(이승만, 1950)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관한 건
(노태우, 1991)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제출
(노무현, 2006)
6.25 전쟁이 발발한 긴박한 상황에서 육군참모부장 정일권(丁一權)을 육군참모장부장 겸 육·해·공 3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결재문서
1991년 12월 16일 제6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결재문서
대통령결재문서란 법률제정·외교·안보·국방 등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생산·접수된 기록물 중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결재문서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 제2공화국 때 내각책임제를 시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국정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최고결정권자이며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입니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이 막중하며,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 또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만큼이나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