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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1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공포안(제54회)
심의일자: 19921127 ㅣ 발의기관: 국무총리(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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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제52회)
심의일자: 19921119 ㅣ 발의기관: 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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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3 |
청와대 국무회의(제53회)
심의일자: 9999 ㅣ 발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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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 |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 공포안(제54회)
심의일자: 19921127 ㅣ 발의기관: 국무총리(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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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5 |
19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국가배상금 부족경비 지원)(제56회)
심의일자: 19921210 ㅣ 발의기관: 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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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
19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국가유공자 보상금 추가소요액)(제56회)
심의일자: 19921210 ㅣ 발의기관: 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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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 |
19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환경미화원등에 대한 방한복 지원경비)(제55회)
심의일자: 19921203 ㅣ 발의기관: 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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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8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안)(제56회)
심의일자: 19921210 ㅣ 발의기관: 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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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9 |
관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안(제55회)
심의일자: 19921203 ㅣ 발의기관: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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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 |
국무회의 의사일정 및 의안배부(제56회)
심의일자: 9999 ㅣ 발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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