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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1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공포(안) (제51회)
심의일자: 19951219 ㅣ 발의기관: 국무총리(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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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안) (제51회)
심의일자: 19951219 ㅣ 발의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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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개정법률 공포(안) (제51회)
심의일자: 19951219 ㅣ 발의기관: 국무총리(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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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4 |
특정국가와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제53회)
심의일자: 19951227 ㅣ 발의기관: 재정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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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제53회)
심의일자: 19951227 ㅣ 발의기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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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6 |
학교보건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제53회)
심의일자: 19951227 ㅣ 발의기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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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7 |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 (제51회)
심의일자: 19951219 ㅣ 발의기관: 국무총리(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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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8 |
한국해운조합법중 개정법률 공포(안) (제51회)
심의일자: 19951219 ㅣ 발의기관: 국무총리(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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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9 |
형법중 개정법률 공포(안) (제51회)
심의일자: 19951219 ㅣ 발의기관: 국무총리(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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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0 |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중 개정법률 공포(안) (제51회)
심의일자: 19951219 ㅣ 발의기관: 국무총리(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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