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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1 |
국무회의(제22회)
심의일자: 19640316 ㅣ 발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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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2 |
국무회의(제23회)
심의일자: 19640319 ㅣ 발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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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3 |
국무회의(제24회)
심의일자: 19640316 ㅣ 발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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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4 |
국무회의(제31회)
심의일자: 19640413 ㅣ 발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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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5 |
국무회의(제32회)
심의일자: 19640407 ㅣ 발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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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6 |
국무회의(제33회)
심의일자: 19640410 ㅣ 발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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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7 |
국무회의(제41회)
심의일자: 19640502 ㅣ 발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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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8 |
국무회의(제43회)
심의일자: 19640508 ㅣ 발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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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제44회)
심의일자: 9999 ㅣ 발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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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0 |
국무회의에서 "부정이득자에 대한 손해배상 부과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법적문제를 검토할 것을 위임 받은바 있어 검토한 결과 3개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음을 보고(제21회)
심의일자: 19640310 ㅣ 발의기관: 경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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